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 박호현입니다.
Q.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는 사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은 모든 경우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이지만, 개인사업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때 의무화됩니다. 연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하며, 이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매출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할 의무가 없지만,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민간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예: 더존, 키콤 등)를 통해 쉽게 발행할 수 있으므로 처음이라도 어렵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면 세무 신고와 관리가 간편해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Q. 비트코인 매도가 안되요. 미체결도 안뜨구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비트코인 매도가 되지 않는 경우, 다음을 확인하고 조치하세요!1. 주문 상태 확인: 거래소에서 로그인을 한 뒤, 주문 내역을 확인하세요. 지정가 매도의 경우 설정한 가격이 시장 상황과 크게 다를 경우 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시장가 매도는 현재 시장 가격에 즉시 체결되어야 합니다.2. 잔고 확인: 판매하려는 비트코인이 잔고에 정확히 있는지 확인하세요. 보유량보다 많거나 적게 주문을 입력했다면 매도가 진행되지 않습니다.3. 수수료 확인: 매도 시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주문이 진행됩니다. 잔고 부족으로 인해 거래가 실패할 수 있으니 수수료 포함 여부를 검토하세요.4. 네트워크 오류: 거래소 서버 문제나 네트워크 오류일 수 있습니다. 다른 기기로 시도하거나 거래소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5. 부분 매도 방법: 시장가로 일부만 매도하고 싶다면, 주문량을 원하는 수량으로 입력 후 시장가 옵션을 선택하세요. 지정가의 경우 적절한 가격대를 설정해야 합니다.만약 문제가 지속된다면 거래소 고객센터에 즉시 문의하여 해결을 요청하세요.
Q. 가공거래는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가공거래는 실제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고받는 행위 없이 서류상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주로 부가가치세 환급, 세금 포탈, 또는 매출 부풀리기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과정은 허위 거래명세서 작성,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자금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며, 실질적 경제활동 없이 서류와 회계상 기록만 남기는 것이 특징입니다.일반 매매거래와의 차이점은 실질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여부입니다. 일반 거래는 실제 경제활동이 동반되지만, 가공거래는 서류만 존재합니다.위탁가공의 경우, 의뢰자가 제조업체에 원자재를 제공하고 가공을 맡긴 뒤 완제품을 인도받는 방식입니다. 예로, 패션 브랜드가 공장에 의뢰하여 의류를 제작한 후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가공거래와 달리 합법적이며, 실질적 경제활동에 기여합니다.
Q.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왜 재화의 공급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신탁의 본질에 있습니다. 신탁은 위탁자가 특정 재산을 신탁 목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재산의 경제적 이익이나 통제권은 신탁 목적에 따라 보유되고, 수탁자는 단순히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가지는 관리자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소유권 이전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는 거래가 아니라, 신탁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탁자와 수탁자 간 이전에 과세할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신탁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신탁재산 이전은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으며, 이는 법적 안정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Q. 상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상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기업 환경 변화와 투자자 보호 강화 필요성 때문입니다.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함께, 상법 개정 논의는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권리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현재 상법은 대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중소기업이나 신산업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했을 때 경영진의 책임 강화나 소수 주주의 권익 보호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 활성화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