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일수 전문가입니다.
Q. 상가 임대차 계약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배일수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지금 임차인께서 질문하신 내용에대해서 좋은 말로 위로를 드리지 못하는점죄송스럽습니다.기간전에 새로 임차인을 구해서 나가고싶겠지만새로들어올 임차인이 귀하의 잔여기간만영업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는조건으로임대인에게 협의해서 임대인이 응해주면그나마 좋겠지만ㅡ새로 들어올 전대차 임차인은 짧은 임대기간에인테리어비용.광고비용등을 부담하야하기땜에임대인과 새로이 계약서를 쓸려고 할것이자명하기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도힘들걸로 생각됩니다.임대기간이 종료후에도 명도소송까지버틴다는것도 부질없는 행동으로 보입니다.이미 2달치 임차료를 지불하지 못했다면,임대인은 지금이라도 명도소송및 퇴거소송을진행할수있는 입장이지만 실익이많지 않을거라고생각되니깐 보증금만 삭감하고 그 권리는 행사안하고있는걸로 보입니다.그래서 상가입점이나 상가투자는 조심해야하고상권분석이 확실한경우에 계약해야한다는겁니다.임대인에게 귀하의 딱한입장을 말씀드리고협의를 받아내는것이 최선인것 같아요.
Q. 원룸 특약사항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일수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특약사항에 대한 문의시군요.너무 크게 염려하실 사항은 아닙니다.특약이 실행될 경우는, 주변의 전월세가격이급등하여 매물이 없는경우등 건물주입장에서세입자를 교체하는것이 유리하다고판단될경우 그런 특약을 발동할수도 있겠죠.같은 건물에 살고있는 다른 세입자들 생활에불편을 초래하는경우도 이런 특악을 실행하여퇴거를요구할수 있는 빌미는 될것이나피해준것도 없는경우 일률적으로 적용되진않을걸로 사료됩니다.건물주 입장에선 고약한 세입자의 전입을막기위해서 미리 보험을 들어놓은것이죠
Q. 정부 지적 측량 이후 토지 변경 우편물을 받았는데. 이거 괜찮은걸까요?
안녕하세요. 배일수 공인중개사입니다.현제 귀하의 집터의 일부가 아랫집에사시는분의 땅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걸로사료되나 정확하게 할려면 아랫집 소유자분의땅을 별도로 귀하의 비용으로 지적공사에측량을 의뢰하여 아랫집 소유자분의총 면적에서 귀하의 집터에 포함된 부분을확정하는것이 필요할것이나아랫집 소유자분이 요구하는 금액이크지않을경우 금전을 지불하고 그것에대한매매나임대 계약서등을 공증해놓는다면차후에 분쟁이 또 다시 발생했을경우그 계약 공증서류로서 대항할수 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또한 정부에서 측량했다는 결과를 자세히보시면귀하의 집터의 한계가 어디까지이고 어느만큼이귀하소유의 땅이 아닌것이 갸름하는데도움이될것이니 참고하세요측량결과에 대한 판독이 불가능할경우가까운 건축사 사무소에가시면 도움을받을수 있을거구요
Q. 거제도 폐가 집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일수 공인중개사입니다.제일먼저 확인할 사항은 부모님이 거주하셨던집이허가된 정식 건축물(가옥)이였는지.아니면무허가건축물인지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가셔서건축물대장이나 가옥대장을 열람하셔서 확인해보시고정식 허가건물 이였다면, 지목은 대지일것입니다.폐가가 있었던 자리에 신축예정이신데 지금당장은계획을 실행하실수 없고 세금만 부담하시고 계시더라도향후 발전가능성이있는 지역이라면세금정도는 부담하시고 계시다가 나중에 형편이되실때 신축하심되고 신축하실때 인근 토지나산림의 소유자를 확인한후 도로를 개설할수 있도록토지사용료를 지불하시던가 아님 도로개설에필요한 땅을 구입하신후 건축하시는것이좋을것입니다. 생활쓰레기는 수시로 수거해 주시면좋겠고요 덩치큰것들은 건물신축시 장비를 이용하여처리하시는것이 현명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