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현홍 전문가입니다.
경제정책
Q. 복지 정책 많이 하면 우리나라 경제 동향에 영향이 안갈까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복지정책으로 극단적으로 나라가 망한게 PIGS라는 유럽의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이있으며 또한 남미의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만 보셔도 알 수 있씁니다.남미의 아르헨티나는 극단적 포퓰리즘으로 당시의 정권을 잡은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보조금을 뿌려주고 연금을 대폭늘리면서 이런 포퓰리즘을 남발하였고 여기서 발생된 엄청난 통화량이 시장의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작용되면서 물가가 몇만%씩 올라가게 되며 나라의 생산기반과 모든 경제가 파탄나면서 지금까지 20번의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나라가 망한게 바로 아르헨티나이며 베네수엘라입니다. 또한 유럽의 그리스만 보시더라도 다른 국가와는 달리 연금제도가 매우 잘되어있었고 국민의 대다수가 공무원과 변호사들위주로서 가치를 창출하는게 아닌 이런 복지형태로 돌아가던 국가였습니다 결국 이런 구조로 인해서 가치창출이 없다보니 자본지출만 나가게 되면서 막대한 부채로 결국 연금삭감과 엄청난 물가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즉 단순히 복지정책을 한다는것은 막대한 자본이 있어야 가능한것이며 이 자본이 결국 다 줄어들게 되면 파탄이 나게 되는게 인지상정입니다. 즉 단순히 복지정책을 많이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며 성장이 중요하며 복지는 성장에서 발생된 과도한 불균형을 분배하는 개념이지 단순히 복지만을 한다고 나라와 국민이 잘 사는게 아닙니다
자산관리
Q. 돈은 왜 벌어야 하나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지금은 자본주의 경제입니다. 즉 자본주의 경제학에서는 통화가 교환의 매개 수단이며 이를 통해서 신용창출이라든지 또는 실물자산을 증권화하여 유동성을 확보하고 또한 투자를 위해서 돈이라는 즉 자본을 빌리서 성장을 시키는등 현재 자본주의 경제학에서는 돈 즉 통화가 일종의 사람으로 치면 혈액이라고 볼 수 있는 필수입니다. 즉 이는 개인들 각 가계들은 이 통화 즉 자본이 매우 중요하며 본인이 자산가가 아닌이상 이 자본주의 경제학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과거에도 엄밀히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통화가 아니더라도 당시에는 실물자산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결국 실물자산을 얻기위한 생산활동이 필요하며 이게 싫다면 결국 과거에도 토지라는 자본을 축적한 자산가가 되어야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결국 돈을 벌 수밖에없는게 현실입니다
경제동향
Q. 왜 요즘 다들 기준금리 인하만 기다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자본주의 경제학에서는 금융부문이 있고 실물부문이 있는것입니다. 이는 실물의 성장과는 다르게 금융의 통화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면 생산량은 동일하더라도 통화유동성으로 인하여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고 오히려 신용창출로 인하여 자산의 가격이 더욱 증가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즉 실물과 금융이 매우 중요한게 신자유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학에서는 매우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통화유동성에서 가장 밀접한 부분중에 하나가 바로 기준금리에 따른 바로 시장금리입니다. 즉 시장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신용창출이 증가하게되고 이를 통해서 증가된 통화량과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흘러가게되고 이는 부동산버블과 주식랠리 여러 대체자산이 증가하는 현상이 이어지다보니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하는것입니다
경제동향
Q. 한국 은행이 물가 목표치를 정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국내 중앙은행의 역할중 가장 중요한것은 물가안정이며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과거와 다르게 저성장 국가이며 월급도 마찬가지로 같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기업의 이익이 오르더라도 과거와는 달리 노동자의 월급을 그대로 올리는 구조도 아니며 오히려 외환위기이후 비정규직과 아웃소잉으로 용역을 준다거나 자동화를 도입하거나 국내투자가 아닌 외국으로의 투자가 늘면서 명목상으로 기업의 이익이 늘더라도 이는 자국이 아니라 해외의 노동자로 이전되는 효과까지 갖게 되고 있습니다.그러다보니 물가는 오르는데 내 월급은 안오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것입니다. 즉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관리를 매우 중요하며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전반적인 물가이외에 핀포인트로 생활물가관리등 다양하게 관리하는게 중요한 지표로서 면밀히 검토하고 목표치를 정해서 관리하려고 하는것입니다
경제동향
Q.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인구의 나이가 들게되면 생산능력이 떨어지고 이로인해서 부가가치 창출력이 떨어집니다 이는 육체적 정신적인 부분 모두 마찬가지이며 소프트웨어나 엔진 기술적인 측면모두 30대와 40대와 비교하면 갈수록 생산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거기다가 상대적으로 나이로인해서 국가의 복지지출이 늘어나게되고 활동력이 떨어져서 소비성향도낮아진다는게 문제입니다 이는 국가의 경제생산활동이 떨어지고 소비도 떨어지고 이로인해 투자모두 감소하며 성장이 감소하는 추세가 가속화됩니다 그러면서 정부지출이 증가하여 부채가 증가하게되는 구조로 빠지는 함정에 빠질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