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책 많이 하면 우리나라 경제 동향에 영향이 안갈까요?
복지를 나라주도로 많이하게되면 나라 빚이 늘어난다고 들었는데 그럼 국민 입장에서는 좋은거 아닌가요? 왜 어떤 사람들은 복지를 줄이자고 하는건지 이해가 안돼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복지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복지 정책에는 늘 돈이 들어가기에
경제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이 미치게됩니다.
복지정책이 소득 불평등 완화, 저소득층 최저 생계 보장 등 장점도 많지만 너무 과도할 시 국민들의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과도한 국가부채 증가로 미래세대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복지수준은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복지제도가 국민의 안정된(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 주는 제도임에 틀림이 없지만
재정 부담 증대, 국가 부채 증가, 투자 감소로 인한 경제 성장 저해와 같은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쪽에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 복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복지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복지 정책을 많이 한다는 것은 누군가에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누군가를 돕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 누군가의 지갑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국가의 운영에 관한 국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도움을 받는 누군가는 결국 상대적으로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기본적 권리를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많이 지출될 수록, 나머지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경제에 큰 영향이 갈수도 있고요. 또는 시장에 보다 많은 돈이 유출되니,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복지는 국민 삶의 질 향상 +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게 확대되면 국가재정 부담이 높아지게 되고 국가채무가 증가하며 이는 금리상승과 세금 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의 규모보다는 지속가능성과 재원조달 방식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빈곤, 질병, 실업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합니다. 주거, 의료, 교육 등 필수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줍니다.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함으로써 계층 간 갈등을 줄이고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사회 불만을 해소하고 범죄율을 낮추는 등 사회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교육, 보건 등 복지 지출은 미래 세대의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국민은 생산성이 높아져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지원은 소비 여력을 높여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 침체 시에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여 소비가 급감하는 것을 막아 경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복지정책으로 극단적으로 나라가 망한게 PIGS라는 유럽의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이있으며 또한 남미의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만 보셔도 알 수 있씁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는 극단적 포퓰리즘으로 당시의 정권을 잡은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보조금을 뿌려주고 연금을 대폭늘리면서 이런 포퓰리즘을 남발하였고 여기서 발생된 엄청난 통화량이 시장의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작용되면서 물가가 몇만%씩 올라가게 되며 나라의 생산기반과 모든 경제가 파탄나면서 지금까지 20번의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나라가 망한게 바로 아르헨티나이며 베네수엘라입니다.
또한 유럽의 그리스만 보시더라도 다른 국가와는 달리 연금제도가 매우 잘되어있었고 국민의 대다수가 공무원과 변호사들위주로서 가치를 창출하는게 아닌 이런 복지형태로 돌아가던 국가였습니다 결국 이런 구조로 인해서 가치창출이 없다보니 자본지출만 나가게 되면서 막대한 부채로 결국 연금삭감과 엄청난 물가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복지정책을 한다는것은 막대한 자본이 있어야 가능한것이며 이 자본이 결국 다 줄어들게 되면 파탄이 나게 되는게 인지상정입니다. 즉 단순히 복지정책을 많이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며 성장이 중요하며 복지는 성장에서 발생된 과도한 불균형을 분배하는 개념이지 단순히 복지만을 한다고 나라와 국민이 잘 사는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복지 정책이 많아지면 국민 입장에선 의료나 교육, 연금 같은 혜택이 늘어나니까 당장은 좋은 점이 많아요.
하지만 복지를 확대하려면 정부 지출이 커지고, 세금이나 국채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죠.이게 너무 과하면 국가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고, 미래 세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해 선별적으로 지원하자거나 재정 여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요.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복지정책이 많아지면 살기는 좋겠지만 결국 국가가 재정이 좋아야 복지정책도 좋아지겠죠
경기가 안 좋아서 세금이 덜 들어오면 결국 지금처럼 계속 나라 빚이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미래세대가 갚아야할 빚인거죠 미래 세대 생각하면 마냥 복지정책 펼치는게 좋을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를 줄이자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복지 정책을 많이 시행하면 경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복지 확대는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이나 노인연금은 내수시장 활성화와 고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죠. 또한 교육, 보육, 건강보험 등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복지 지출이 늘어나면 국가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실제로 우리나라 국가채무도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복지 확대가 무조건 국민에게 이로운 것만은 아니고, 세금 부담 증가나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복지를 줄이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재정 부담, 경제성장 저해, 근로 의욕 저하 등을 걱정합니다. 반면 복지 확대를 지지하는 쪽은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중시합니다. 결국 복지와 경제의 균형, 그리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복지 확대는 국민에게 혜택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지만, 국가가 빚을 내어 복지 지출을 계속 늘리면 미래에 세금 인상, 경제 성장 저하, 국가 신용등급 하락 등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복지 속도 조절이나 선별적 지원을 주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복지 정책은 국민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좋은 제도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재정 부담이 커지면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를 확대하면 정부 지출이 늘고, 세금 인상이나 국가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가 과도하면 신용등급 하락, 금리 상승 또한 향 후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부작용이 발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복지 수준을 조율해야 할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복지를 국가 예산을 사용해서 확장해가면 지금의 국민 입장에서는 좋지만, 결국 전세계적으로는 해당 국가의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부채는 쌓여가며 무역관계에 있어서 신용(신뢰)를 가질 수 없게되어 국가 부도위기로 내몰리며 미래세대의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