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우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발생한 공급망 교란, 에너지 가격 급등, 노동력 부족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한 구조적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또한 글로벌 국가간의 패권 싸움과 무역전쟁이 공급망 불안으로 물가 상승을 야기한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GDP 대비 100%를 넘는 가계부채 규모로 인해 급격한 금리 인하 시 부동산 시장 과열과 부채 재증가 우려가 심각하며 환율이 높아진 것도 결국 수입물가를 상당수 올리게 한 효과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지역 불안정, 미중 무역 갈등 등이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불안정을 지속시키면서 구조적인 비용 상승 압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화정책이 필요하며 가계부채 구조 개선과 서민과 중소기업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 개선, 정부의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각종 유통망 개선과 시장안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