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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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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7일 작성 됨
Q.
연장근로는 아니고 하루에 8시간을 일하는데 그게 야간인 경우 야간수당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이내이더라도, 그 근로시간대가 야간근로시간대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3년 8월 7일 작성 됨
Q.
전직장9년근무후퇴사후현직장2달근무중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실업급여 요건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의 기록이 합산되므로, 전 직장과 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되어 요건을 충족하실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8월 7일 작성 됨
Q.
휴일수당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연장, 휴일근로수당과 같은 법정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2. 휴일근로수당 역시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지급이 의무입니다.3. 해당 구조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대체휴일이 성립되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대체휴일은 무효이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8월 7일 작성 됨
Q.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하는 정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는 아래와 같은 제도들이 존재합니다.1. 직장 내 성희롱 법정의교육 실시 - 모든 사업장 1년에 1회 이상2.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금지의무, 가해자 조치 의무 및 피해 주장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의무3.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감사합니다.
2023년 8월 7일 작성 됨
Q.
조직에서 비서실장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비서실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비서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의 관리감독 하에서 정해진 복무규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해보아야 할 것 입니다.감사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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