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 기대하세요~~
연말정산
Q. 소득 공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매월 월급을 수령할 때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받습니다.이때 근로소득세나 지방소득세를 공제하는 기준은 부양가족수에따라 공제금액을 결정합니다. 소비할때 부담하는 부가세는 근로소득과는 전혀 관련없이 최종소비자로서 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세금납부를 피해간 소득은 파악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근로소득자의 정확한 세금액을결정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자처럼 해당소득에 대비한 필요경비가 존재하지않고, 근로소득공제라는 형태로 공제를 해주며,또한 연중에 원천징수시 잘못된 부양가족등을 연말정산시 수정반영하며, 여기에 보장성보험료지출액, 신용카드사용액, 의료비지출액, 월세비용 등을 공제하여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절감할수 있도록 하기위함입니다.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라는 별칭이 붙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취득세·등록세
Q. 종합부동산세 일시적2주택 종부세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따라서 6월 1일 현재 인별 주택의 기준시가(주택가격)의 합으로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및 150%세부담상한율이 아닌 300%세부담상한율이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다주택자란, 조정대상지역에 2채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조정대상지역 상관없이3채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자를 말합니다.다주택자 중과세율이란, 일반적인 세율 0.6~3.0%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1.2~6.%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세부담상한율이 300%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비해 종부세가 크게 증가할수 있는계산구조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Q. 사업자 폐업신고 인터넷으로 간편히 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국세청홈텍스에서 폐업신고 가능합니다.국세청홈텍스 로그인후 신청/제출 카테고리에서 휴폐업신고란에서 폐업일자 및 폐업사유등을 기재하여 폐업신고하시면 됩니다.폐업일 후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익년(내년) 5월말일까지 다른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시면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Q. 부모님에게 6달정도 단기차용으로 3억을 빌려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가족간에는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가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합니다.따라서 금전소비대차라는것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금전 무상대출 또는 적정이자율과의 차액만큼의 경제적이익도 증여로 봅니다. 다만,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질의하신분의 경우 차입기간(6개월)간의 이자금액이 적정이자율과의 차이가 천만원이 넘지않는다면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을걸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취득세·등록세
Q. 서류대행 업체에 대행업무를 진행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부탁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그리고 부가세 면세사업자라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수 없는것은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Q. 양도소득??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 입주권)을 매도할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신고안내문을 발송합니다.양도소득세는 1세대1주택등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양도일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오니 기한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부동산등을 양도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취득세·등록세
Q. 부모님에게 대출받은 금액을 빌려줄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금전을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빌려준거라면 증여가 아닙니다.하지만, 세무당국에서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금전소비대차(차용)이라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따라서 차용증 및 원금 및 이자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차용증의 경우 언제든지 당사자간에 쓸수 있는 거라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가까운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받아두는게 유리합니다. 공증받은 날짜로서 차용증이 언제 작성했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Q. 배우자 연말정산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더라도 다른공제의 경우,요건에 따라 공제가 가능합니다. 1.일반 보장성 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 소득금액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보장성보험료 지출액은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2.신용카드등 사용액: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요건은 제한이 없으나, 소득금액(연간100만원)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의료비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소득금액 제한이 없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능합니다. 의료비 중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차감해야 합니다.가능한것도 불가능한것이 혼재되어 있기때문에 정확한 연말정산을 하기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Q. 사업자 없이 부가소득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인적, 물적시설없이 단지 인적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아도 됩니다.사업자등록 의무에 대한 수입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회사와의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행등을 할수 없으며, 물품이나 자산구입시부담한 부가세 또한 공제받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납부의무는 없지만, 종합소득세신고의무는 사업자여부와 상관없이 장부(간편장부, 복식부기)신고 또는 추계신고(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Q. 비과세 항목의 명칭 및 소급적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1. 식대 10만원을 비과세 받으려면,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식대에 준하는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고, 급여지급기준에 식대항목이 정해져야 합니다. 2. 또한 급여대장항목에 식대비과세항목으로 원천세신고시 비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3. 연말정산때 임의로 비과세하는 건은 불가능하며, 원천세신고를 식대비과세항목을 추가하여 수정신고한후에 연말정산때 비과세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