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경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금·적금
Q. 은행실수로 적금해지금이 두번 입금됐을때 이걸 써버린경우 법적 처벌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은행의 실수로 적금해지금이 2번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용했을 경우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지급된 500만원은 은행의 실수로 인한 것이므로, 직접 강탈한 게 아니니 절도죄는 아니지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또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지기 때문에, 형사 소송과 별도로, 추가로 받은 적금해지금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복 입금된 사실을 모르고 썼을 경우엔 형사 처벌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민법상 반환 의무는 발생합니다.
부동산
Q. 임대인 전월세 계약시 싸인으로 해도 되나여.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임대차는 계약서에 도장 대신 사인으로 해도 됩니다.매매 계약은 도장으로 많이 하지만 임대차는 사인으로도 많이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산관리
Q. 왜 요즘 안전자산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금과 같은 안전 자산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은 현재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증거입니다.경기 변동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안전 자산의 수요가 높아지므로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현재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초기로, 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상황입니다.취임 초부터 각국에 관세 조치를 예고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안전 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한 영향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빚투 등을 통해 아파트 등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떄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빚을 내서 아파트에 투자할 경우아파트의 시세 상승으로 인해 누릴 수 있는 차익이 대출 이자보다 높을 경우엔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도움이 됩니다.하지만 시세 상승이 기대치보다 낮아서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부동산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경우 이처럼 투자를 실패할 수 있으니 신중히 접근하셔야 합니다.대출의 금리와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투자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경제정책
Q. 딥시크 인공지능 사용 금지령이 내려지고 있다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딥시크를 차단하는 이유는 딥시크의 성능 때문이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보안 문제 때문입니다.딥시크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는 물론, 심지어 키보드 패턴까지 수집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통해 개인을 인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경우 디지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딥시크 접속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