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경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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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다운 계약서는 어떤 것이고, 불법인가요?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보다 높거나 낮은 금액을 부동산 계약서에 기재할 경우 이를 업다운 계약서라고 합니다.부동산 시세가 조작될 위험이 있고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입니다.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시다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지자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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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은 무조건 2년계약만 가능한가요??
전세 계약의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므로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상대방이 동의한다면 처음부터 3년 계약을 할 수도 있고, 2년 계약을 하다가 나중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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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구두로 약속했다면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특약에 해당하며, 이러한 특약은 반드시 서면에 의할 필요가 없습니다.즉,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구두로 약속한 내용을 근거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구두로 약속한 경우에는 이러한 약속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통화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같은 수단을 이용해 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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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진으로 인한 부동산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아직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진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입니다.그러나 만약 지진의 빈도가 높아지고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진에 취약한 지역· 내진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축물· 지진 발생 시 피해가 큰 고층 건물이러한 부동산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겠지요.반면, 신축 건물은 지진에 대비하여 건물을 더욱 튼튼하게 지어야 하니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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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거쳐야 하나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하다면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편하겠지만 수수료가 부담된다면 직접 거래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