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를 프리랜서로 계약해서 채용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려면 직무의 성격과 실제 수행하는 방법이 프리랜서에 적합해야 하며 근로자성으로 보여서는 안됩니다.근로자로 고용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사업주 부담분은 연금,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 각 1/2씩 부담,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부담, 고용보험은 급여종류에 따라 1/2 내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근로자 퇴직시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징계
Q.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회사 출퇴근 시간을 자꾸 강요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달라고 요구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정확하게 지급토록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럴려면 출퇴근 시간 기록이 잘되어야 하겠지요.
임금·급여
Q.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고용보험가입 대상이며,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퇴직시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산재보험(늘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통상 함께 가입되고 해지도 같이 되고 있으나, 가입대상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고용보험은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은 제외되나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 입니다.2. 방문강사 등 특수고용직근로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 입니다.3. 산재보험은 의무보험으로서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