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인주 전문가입니다.
Q. 6개월 후에 세입자 전세 계약 갱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시점이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일 경우 계약 만기 6개월~2개월 이전에 2020년 12월 9일 이전 계약의 경우 6개월~1개월 이전에 계약의 해지 또는 조건의 변경 등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증액의 경우 5% 이내에서 증액 할 수 있으나 전세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증액할 경우 금액이 소소하기때문에 큰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전세금으로 증액하는 것이 임대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모쪼록 잘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Q. 오피스텔 임대 사업자 등록 되어 있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이므로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의 경우 임대차신고 의무이므로 임대차신고도 함께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전세 연장 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연장계약서 작성 시 양 당사자가 쌍방합의로 진행 할 수 있으나 중개사무소에 의뢰할 경우 새로운 계약이 아니므로 대필료정도에서 부탁을 하시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첨언드리자면 증액에 의한 재계약 시 증액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기 바라며 기존 계약서는 폐기하지 마시고 함께 보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모쪼록 안전하게 잘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Q.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소송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 할 수 없으며 임대인의 실거주 이유로 갱신거절 후 2년 이내 매도 또는 임대를 할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소송중이라면 임차인이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Q. 원룸1년 계약만료가 다가오는데 비용 안들게 계약 연장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미만의 계약일 경우 임차인은 2년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1년 계약을 하셨다면 재계약 등의 절차 없이 2년 계약기간을 주장할 경우 별도의 비용 발생없이 계속 거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