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무역
Q. FTA(자유무역협정)가 관세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경제적 변화는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자유무역협정)는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FTA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요건 등을 갖춘 경우 수입국에서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 시 기본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되는데, 우리나라와 중국은 한-중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9%) 이외에 FTA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FTA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대비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FTA 협정 체결 국가 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FTA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외국무역선이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려고 할 때, 해당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국제항은 대통령령으로 항만 25개, 공항 8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감시단속상 외국무역선(기)은 국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134조, 관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항행의 편의도모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ㆍ명칭ㆍ등록기호ㆍ국적과 총톤수 및 순톤수 또는 자체무게2. 지명3. 당해 지역에 머무는 기간4. 당해 지역에서 하역하고자 하는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와 품명ㆍ수량 및 가격5. 당해 지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유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때, 외국무역선(기)의 출입 허가수수료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출입 횟수 1회 기준으로 선박의 순톤수 1톤당 100원으로 하고, 항공기의 자체무게 1톤당 1,200원으로 하고 수수료 총액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보세운송 승인을 받아 다른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할 경우, 장치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해당 보세구역 반입일을 기준으로 장치기간을 기산합니다.보세운송은 외국물품을 국제항, 보세구역 등의 지정된 장소에 한하여 외국물품인 상태 그대로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다만, 보세운송 승인을 받아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 간 장치물품을 이동함으로써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경우 중 장치기간이 이미 경과된 물품은 종전에 산정한 장치기간을 합산합니다.보세운송 승인을 받은 경우 보세운송기간은 해상화물인 경우 10일, 항공화물인 경우 5일이라는 기간까지 목적지에 도착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환적화물 비가공증명서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비가공증명서는 환적 또는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을 포함)에 일시 장치된 화물에 대하여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물품의 정상상태 유지를 위한 작업 등을 제외한 가공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에 따른 직접운송 요건 확인 또는 통관 요건상 필요한 경우 발급합니다.환적화물처리절차에관한특례고시 제12조에 따라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비가공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보세구역운영인 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시장치 확인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비가공증명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시장치 장소화물관리번호B/L(AWB)번호반입일자품명, 반입중량, 수량해당화물이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한 작업과 그 밖에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작업 외의 가공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다이소는 왜 다른 데에 비해서 구매 가격이 쌀까요?? 가면 정말 엄청 사도 돈이 몇만원 안나오네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다이소는 다양한 제품을 한 곳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급망을 갖추고 있어 대량 생산 및 유통에 따른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체 브랜드 제품을 제공하여 중간 유통과정을 생략하고 직접 생산 판매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고유번호증만 있는 단체, 비품 수입 시, 관세?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한 물품(샘플, 부품 등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관세 등 세금 납부와 같은 일반적인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관세법상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된 물품에 대한 관세법 위반 및 관련 내국법에 따른 수입요건 위반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 무역에서 주세가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주류는 비가치재이기 때문에 높은세율이 부과됩니다.비가치재란, 소비할 때 얻는 효용과 쾌락은 과대평가되어 있는데 비해, 소비로 인한 비효용과 고통은 과소 평가되어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합니다.비가치재의 특성상 소비자에게만 판단을 맡기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주류의 소비를 억제하는 것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이나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부과될 관세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관세 경감액은 다음과 같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법 제101조제1항제1호의 물품 : 수입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2. 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물품: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나.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다.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라.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현행 관세법에 따라 개항으로 지정된 공항과 항만은 어떤 곳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시행령 155조에 따른 국제항구와 국제공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동해·묵호항, 울산항, 통영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삼척항, 진해항, 완도항, 속초항, 고현항, 경인항, 보령항(25개)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양양공항(8개)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24년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어느 수준인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2023년 수출금액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전세계 8위, 2022년 수출금액 기준으로 6위를 차지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