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미국이 무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국가는 어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제재대상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포괄적 제재이란, 시리아, 북한, 쿠바, 러시아, 우크라이나2. 금수조치아프가니스탄, 벨라루스, 볼리비아, 캄보디아, 중국, 남수단,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이라크, 말리, 미얀마, 라오스, 니카라과, 팔레스타인, 베네수엘라, 예멘, 짐바브웨, 리비아, 수단3. 군수품 수출금지아프가니스탄, 벨라루스, 미얀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중국, 코트디부아르, 쿠바, 콩고민주공화국, 키프로스,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이라크, 레바논, 라이베리아,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남수단, 스리랑카, 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도마 재료용 캄포나무를 수입 시 약품 처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요건의 경우 물품의 HS CODE 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하고, 원목은 HS CODE 제4403호에 분류되며 나무의 종류 등에 따라 10자리로 세분화됩니다.원목은 일반적으로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식물방역법에 따른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가) 목재, 목재제품, 목재팰릿ㅇ 산림청장의 수입신고확인증2. 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 해당물품 중 식물, 종자, 원목, 원석, 가공목재- 구비요건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신고필증에 왜 원산지 증명서가 들어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 진행 시 구비해야 하는 자료는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성분 분석표(COA) 등과 선적서류[Invoice, B/L(AWB), Packing list, FTA 원산지증명서 등]입니다. 해당 서류들은 무역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로 물품 수입 시 FTA협정세율을 적용 받으려는 경우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해야하며, 서류보관의무에 따라 5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에서 면세받은 명품백 세관 신고 시 세금 계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약 260만원 정도의 가방이라면 5/27일자 환율로 계산해보니 약 1,946.2달러입니다. (1,335.9원/달러)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한도이므로 해당 면세한도를 차감한 1,146.2달러가 과세가격입니다.1. 과세가격 : 1,146.2달러 × 1,335.9원 = 1,531,209원2. 관세 : 122,490원 = 1,531,209원 × 8%3. 부가가치세 : 165,360원 = (1,531,209원 + 122,490원) × 10%*예상세액 합계 : 287,850원 = 122,490원 + 165,360원자진신고 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예상세액은 참고용이며, 환율 및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가공식품 수입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을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공식품이라고만 말씀해주셔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가공식품 수입 시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 수입통관 진행 시 구비해야 하는 자료는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성분 분석표(COA) 등과 선적서류[Invoice, B/L(AWB), Packing list, FTA 원산지증명서 등]입니다. 해당 서류들은 무역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에 더하여, 가공식품 등 식품류는 사람의 인체에 섭취되므로 건강과 즉결될 수 있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서류가 필요하며, HS CODE에 따라 요건은 추가되거나 상이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89)1. 대상범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2. 구비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직구로 장난감 비비탄 총을 구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요건의 경우 물품의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비비탄 총은 HS CODE 9503.00-3919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HS CODE에는 비비탄 총 관련하여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및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요건이 규정되어 있어, 다음의 요건을 구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어린이용 비비탄총2.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비비탄총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와인 나무케이스 구입 시 식물검역 외 수입식품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수입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HS CODE 10자리 숫자를 분류해야 합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 목재 케이스의 경우 HS CODE 4415.10-0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동 HS CODE의 수입요건으로 식물방역법이 규정되어 있어 다음의 요건을 구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파티클보드, 합판 및 섬유판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12)1. 대상물품 : 식물방역법 해당물품 중 식물, 종자, 원목, 원석, 가공목재2. 구비요건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