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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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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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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코텀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통일규칙을 말합니다.국제무역 시 당사자 간에 용어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 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인코텀즈는 10년주기로 개정되어 현재 인코텀즈 2020이 시행되고 있으며,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FOB, CIF 조건 예시로 안내드리겠습니다.1. FOB 조건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함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 부담2. CIF 조건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함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다만, 인코텀즈는 강행 규정이 아니기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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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판매 하려는데 관세사에게 어느 시점에 의뢰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이 아닌 상업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사전에 미리 연락해서 HS CODE 등을 확인하셔도 좋고, 수출국에서 선적되어 선적제반서류가 준비되는 시점에 연락하셔도 좋습니다.수입절차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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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은 흑자인가요? 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최근 2년동안 적자였는데 올해 상반기는 흑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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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유무역협정은 어떤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은 Free Trade Agreement, FTA)는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수출입하는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FTA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면 중국 현지에서 기본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중국은 한-중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A 물품에 대해 중국에서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가격이 100억원인 A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면, 중국 현지에서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9억원(ex. MFN관세율 9%)을 가산하여 총 109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안함)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ex. 한-중 FTA 0%)이므로 총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의 B 물품이 중국으로 수입될때 우리나라 A 물품이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습니다.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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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구할때 주문자와 수취인이 달라도 통관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 등을 받고 수입한 후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이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상업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관세 등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국내 판매가 가능합니다.만일 구매자의 명의로 수입통관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구매자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 이름이 일치해야 통관 진행이 가능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통관이 보류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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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일 수출시 수입국 검역에서 금지 해충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검역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반송 또는 폐기 둘 다 가능합니다.해당 절차는 국가별로 상이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반송 또는 폐기(소각 등)될 수 있고 그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련 내용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customs.tistory.com/257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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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과일에 붙어 잇는 스티커의 숫자는 무엇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과일에 붙어있는 스티커 숫자는 국제농산물표준연합 IFPS가 관리하는 Price-Look Up(PLU 코드) 가격 확인 코드입니다.농산물을 쉽게 관리하고 계산하기 편하도록 품종에 따라 무작위로 할당된 번호로 4~5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예를 들면, 과일에 붙어있는 숫자가 4자리이고 시작번호가 3 또는 4라면 그 제품은 농약을 사용해 재배한 것이고, 숫자가 5자리고 8로 시작한다면 그 제품은 유전자 변형 과일임을 알려주는 것이며 9로 시작하면 유기농 제품임을 나타냅니다.관련 내용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insight.co.kr/newsRead.php?ArtNo=52149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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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은 뭐가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를 통해 검색해보니 2024년 6월누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물품은 전자집적회로, 승용자동차, 석유조제품으로 확인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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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헨티나는 어떤품목이 주 수출품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2022년 아르헨티나의 통계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경우 대두박, 옥수수, 대두유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관련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overseas.mofa.go.kr/ar-ko/brd/m_6225/view.do?seq=1341435&page=1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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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계국가들은 무역을 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가마다 자연 환경, 기술 수준,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상품의 종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 국가들은 생산하기 유리한 상품을 많이 생산하여 다른 국가에 수출하고, 생산하기 어렵거나 자국에서 나지 않는 상품을 수입해서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역에 참여하는 여러 국가들은 함께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무역을 하여 더 넓은 시장이 확보되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생산 비용이 절감되어 국민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역 때문에 기업들의 고용 증대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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