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무역
Q. 무역 결제 방식에서 d/a와 d/p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D/A와 D/A는 대금결제방법 중에서 추심결제방식을 의미합니다.1. D/A는 Document against Acceptance의 약어로 인수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추심은행이 수입자에게 제시하여 수입자가 어음에 서명하면 추심은행은 운송서류를 인도해 주고, 어음의 지급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 수출자가 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입니다.2. D/P는 Document against Payment의 약어로 지급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한 다음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불어음을 발행하여 운송서류와 함께 거래외국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자의 대금지급과 동시에 운송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에서 사용되는 주요 서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와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ill of Lading) 등이 있습니다.상업송장은 인보이스(Invoice)라고 불리며, 거래하는 물품의 수량, 가격 등 주요사항을 상세히 명기한 것으로 판매자(수출자)에게는 대금청구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구매자(수입자)에게는 매입명세서로서의 역할을 하여 수입물품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의 증명자료가 됩니다.포장명세서는 팩킹리스트(Packing List)라고 불리며, 포장 내의 수량과 순중량·총중량·용적·화인·포장의 일련번호 등을 기재하는 서류이며, 포장단위별로 내용물의 목록을 모두 기재하여 상업송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선하증권은 B/L이라고 불리며, 해상 운송에서, 화물의 인도 청구권을 표시한 유가 증권을 말합니다. 해상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인증하고, 이를 운송하여 양륙항(揚陸港)에서 증권의 소지자에게 그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증표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을 왜 미국에서는 제재를 가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수입물품에 25%의 보복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면서, 중국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장벽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산 수입물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중국의 환율조작 의혹, 특허침해, 자국의 외투기업에 대한 기술력 갈취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는데, 중국의 시장가치로 인해 공론화 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대통령은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따라 중국산 수입물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입니다.2020년 1월, 1단계 무역합의로 1년 반 동안 이어져 온 무역분쟁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양국간 갈등은 무역을 넘어 정치, 외교, 기술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었으며, 무역에서도 미-중 상호간에 의존도 감소현상이 나타났습니다.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도 미국 무역법 301조 조치를 비롯한 다양한 무역제재들은 지속·심화되었으며, 동 조치들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 대하민국의 주요 수출상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전자집적회로(8542.32, 8542.31), 기타 석유조제품(2710.19), 승용자동차(8703.23) 순서로 수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외국인도수출 / 중계무역수출 수출실적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경우를 외국인도수출이라고 합니다.외국인도수출의 수출실적은 외국환은행의 입금액이며, 외국환은행에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정리된 게시글이 있어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customs.tistory.com/357https://customs.tistory.com/414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인도 외 국가에서 생산된 전자 제품이나 로보트를 수출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PCB류 및 부품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세가 붙지는 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가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전자집적회로는 HS CODE 8542쪽으로 분류되어 보통 0%의 관세율이 부과되기는 하나, 인도 수입 시 8542.39로 분류되는 경우 7.5%의 관세율이 부과됩니다.정리하면, 물품의 상세스펙을 알아야 HS CODE를 분류가 가능하고, HS CODE를 분류해야 정확한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일 인도와 FTA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할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국제무역 중 원산지 증명서에 역할과 중요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산지 증명서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원산지 증명서는 크게 특혜 목적의 원산지 증명서와 비특혜 목적의 원산지 증명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혜 원산지 증명서는 FTA, APTA, GSP 등과 같이 기본세율(예: 8%)보다 낮은 특혜관세(예: 한-중 FTA 4%)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하고,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는 특혜관세와는 무관한 원산지 표시문제(예: Made in korea),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반덤핑)등을 이유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합니다.수입국에서 FTA 등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특혜 원산지 증명서가 있어야 적용가능하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는 FTA 협정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는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만 발급할 수 있고, 해외 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필요에 따라 발급하여 송부하면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WTO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떻게 무역관세 국제적 협력을 증진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는 다자 간의 무역자유화를 통해 범세계적인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입니다. WTO는 최혜국 대우 원칙과 내국민 대우 원칙을 근간으로 하여 비차별주의 원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최혜국 대우는 한 국가가 부여한 제3국의 권리와 이익을 상대국에서도 인정하는 것으로, 물품의 수입·수출 관련하여 한 국가에 어느 체약국이 부여한 최상의 우대조치를 다른 체약국에도 부여해야 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내국민 대우는 한 국가에 수입된 물품에 대해 자국의 물품에 적용되는 세금이나 정책을 비교하였을 때 차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현재 WTO의 역할이 다소 약해지기는 했으나, 국가 간 무역에서 발생하는 분쟁 조정이나 관세 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도 포괄하여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금융 수단 중 포페이팅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대금을 결제하는 수단 중 하나인 포페이팅은 현금을 대가로 하여 채권을 포기 또는 양도한다는 것으로, 중장기 고액채권을 보유한 매도인이 포페이터에게 무소구 조건 및 고정 이자율로 할인하여 현금으로 매입받는 금융서비스를 말합니다.매도인은 수출대금을 미리 받아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으며, 차후 발생하는 매수인의 대금지급 거절이나 연기에서 오는 손해를 일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AEO 인증이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중요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AEO제도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공인제도를 말합니다.수출입 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관세법이나 FTA 관세법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의 준수 여부 및 재무 건전성 등 관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A, AA, AAA로 공인등급이 구분되며, 차등한 혜택이 적용되고 AEO 공인 유효기간은 등급과 상관없이 5년입니다.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로 공인된 업체는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으로서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 완화나 수출입신고 및 관세납부 절차 간소화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법규 위반시 행정형벌보다 통고처분 및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이 우선 고려되며,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기획심사 및 법인심사 제외(종합심사 대상),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른 과태료 경감, 국제공항 입출국시 전용검사대를 이용한 법무부 입출국 심사(대표자), 국제공항 출국시 승무원전용통로를 이용한 보안검색(대표자) 등의 혜택이 부여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