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계무역기구의 주요 역할과 기능은 어떤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는 다자 간 무역자유화를 통해 전 세계적인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자유화 원칙은 최혜국대우 원칙과 내국민대우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세계무역기구는 1995년 1월 1일에 정식으로 출범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 출범과 함께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세계무역기구의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고, 현재 회원국은 164개국 입니다.세계무역기구의 역할이 다소 약해지기는 했으나, 국가 간 무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거나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도 포괄하여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직구할때 관부과세 기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는 우리나라의 입항일자 기준으로 동일 해외공급자에게 구매한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적용됩니다.2건 이상의 물품을 각기 다른 해외공급자에게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자가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 우리나라 통관지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 수출 품목 상위 5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2024년 5월 HS 6단위를 기준으로, 수출 1위는 메모리(HS 8542.32), 2위는 전자집적회로(HS 8542.31), 3위는 기타 석유조제품(HS 2710.19), 4위는 승용자동차(HS 8703.23), 5위는 기타 화물선(HS 8901.90) 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탄력관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탄력관세는 행정 관청이 필요에 따라 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는 관세를 의미합니다.관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나, 급격히 변동하는 국내경제의 여러 여건과 유동하는 국제경제추세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관세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관세를 말합니다.탄력관세의 종류로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등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공정 무역이란 무엇이며 그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공정한 무역구조로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 파괴, 노동력 착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무역거래 형태입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적인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자에게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합니다. 생산자는 직거래를 통해 정당한 값을 받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을 주고, 소비자는 공정무역을 통해 윤리적인 제품, 친환경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공정무역 상품으로는 대표적으로 초콜릿 등 카카오 제품, 커피, 차(Tea), 의류 등 면제품, 설탕, 벌꿀, 견과류 등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자동차용 무드램프 HS CODE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동차용 무드램프 HS 코드는 8512 혹은 8539로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HS 코드는 물품의 형상, 기능 등 상세스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리고 필리핀에서 제조된 경우 동 물품의 원산지는 필리핀이며, 관세율은 정확한 HS 코드가 분류되어야 확인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HS 코드 8512.20-4080에 분류되는 경우 MFN 관세율은 2.5%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