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이나 유럽 미국등에서 해외직구로 물건이 반입시 해당물건의 가격을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일반적으로 목록통관 방식으로 수입통관되며,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전자상거래 사이트 URL 등이 기재된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없이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혹시나 세관에서 제출된 물품가격에 의구심이 있는 경우 물품 결제내역 등을 추가로 요청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세계 각국가들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수출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환율은 특정국가(예:한국 원화)의 화폐와 외국 화폐(예:미국 달러)간의 교환비율을 말합니다.한국 원화와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 달러 가치가 상승하여 미국 달러 수요가 많아지면 더 많은 돈을 주고 달러를 교환해야 하므로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환율이 오르면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이 하락(원화가치 하락으로 인한)하는 효과가 있어 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올라 수입 원자재나 부품 가격이 상승하면, 물품 제조원가 등이 증가하게 되므로 오히려 물품의 절대적인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유의 국제시세가 1배럴에 75달러인데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한다면, 기업은 원유 100배럴을 구입하기 위해 이전보다 7,500,000원을 더 지불해야 합니다. 이처럼 원화로 환산한 수입 원자재나 부품 가격이 오르면 물품 제조원가가 상승하므로 제품의 최종적인 가격은 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또, 외국물품을 수입하여 국내판매하는 기업들은 수입물품에 대해 원화로 지불해야 할 금액이 환율이 낮을 때 보다 많기 때문에 기업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내 판매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입항일이 달라도 같은 전자제품이면 통관 진행 중일 때 폐기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자 기준으로 동일한 해외공급자에게 구매한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적용됩니다.2건 이상의 물품을 각기 다른 해외공급자에게 구매하거나, 동일한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자가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 우리나라 통관지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유기질비료에대한 수출요건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HS 3105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 시 요건은 없습니다.코트라 해외무역관 자료를 확인해보니, 베트남 현지 수입 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동 내용은 개정되었을 수 있으므로 수입 관할지역 코트라 해외무역관에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ㅇ 수입 비료 인증- (제품 시험 및 승인) 베트남에서 비료가 유통·거래되기 위해선 관련 시험기관으로부터 제품시험을 우선 받아야 하며, 이후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산하 식물보호청(http://ppd.gov.vn/)에 시험 성적서 및 제품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국내 거래를 위한 승인을 받아야 함. 제품 승인서는 5년간 유효하며, 만료일 3개월 전 재승인 신청을 해야함.- (품질검사) 수입 비료는 베트남 품질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식물보호청이 관련 검사를 담당함. 절차는 ① 품질검사 신청서 제출, ② 식물보호청은 신청서 확인 후 샘플 채취, ③ 신청자에게 검사 결과 통보(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순- (라벨링) 모든 비료는 베트남 라벨링 규정(Decree No. 43/2017/ND-CP)에 따라 반드시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엽면 비료(foliar fertilizer)의 경우 ‘엽면 비료’라는 문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함.- 한편, 베트남은 비료관리 시행령(Decree No.108/2017/ND-CP)을 통해 비료 제품 시험, 생산, 거래, 수출입,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90&CONTENTS_NO=2&bbsGbn=254&bbsSn=254&pNttSn=178236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