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정대 전문가입니다.
Q. 자율 주행 시스템의 안전성과 기술적 한계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알파고가 바둑으로 이세돌기사를 이긴 것으로 본다면 아마 자율주행시스템도 인간보다 나은 운전을 할 수있는 때가 올것임은 틀림없습니다.사실 현재도 자율주행시스템은 3단계까지 가능하지만, 완전 자율주행차량을 도로교통법으로 허용하지않는 이유는 바둑과 다르게 어떤 한가지 버그라도 발생하는 경우 불특정 대상의 인적피해를 줄 수있기때문에 아직 허용하지않고있는 것입니다.현재 최신버전의 도교법에서는 자율주행차량은 운전자가 운전석에앉아 언제든 조작할 수 있는 스탠바이상태로 운행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된 사고는 자동차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선 보상 후 자율주행차량 사고에대한 심의기구에서 판단한 쪽으로 후 구상하는 체제입니다
Q. 과학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 결국엔 인간은 신이 되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오정대 과학전문가입니다.인류의 과학 발전속도는 전 우주적관점에서보면 상당히 느린, 0에 수렴할 정도의 속도입니다.당장 나가서 바로 옆 행성에도 갔다와보질못한걸요.
Q. 군용 트럭이나 관용차량과 사고가 나면 사고 배상이나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똑같이 일반 손해보험사에 가입되어있으므로 일반 사고건과같습니다.다만, 주한미군 차량의경우 의무보험 가입대상이아니므로 보험가입되어있지않은경우 민사를통해 받아야할수도있습니다만, 대게 미군차량의경우 미군공제조합에 가입되어있으므로 해당 공제조합에서 처리를해주긴합니다. 다만 국내 손보사나 공제회보단 타이트하게 실손보상원칙을 지키는 편입니다
Q. 도로공사 중 파인 바닥을 지나가다 사고가 났을때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영상으로 사고장면이 녹화되었다면 가능합니다.고속도로라면 해당 고속도로 운영업체(한국도로공사 등) 국도였다면 해당 사고장소의 지자체에 신고하여 국가배상법에따라 도로에 가입된 보험으로 보상이가능합니다만 운전자과실이 같이 상계되어 과실만큼 공제후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통상 판례에의하면 운전자과실 30%가량 잡히는경우가 대부분)
Q. 제가 좀전에 지나가다가 차에 치였는데 신고하면 뺑소니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해가 예상될 수 있는 사고인경우 현장에서 경찰서에신고를 하거나, 보험사에 접수하고 보험젒 번호를 피해자에게 건네거나 상호연락처를 주고받는 등 후속조치가 없었다면 뺑소니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만, 연락처를 주고받았다면 도주의사가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뺑소니에해당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