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정대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율 주행 시스템의 안전성과 기술적 한계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알파고가 바둑으로 이세돌기사를 이긴 것으로 본다면 아마 자율주행시스템도 인간보다 나은 운전을 할 수있는 때가 올것임은 틀림없습니다.사실 현재도 자율주행시스템은 3단계까지 가능하지만, 완전 자율주행차량을 도로교통법으로 허용하지않는 이유는 바둑과 다르게 어떤 한가지 버그라도 발생하는 경우 불특정 대상의 인적피해를 줄 수있기때문에 아직 허용하지않고있는 것입니다.현재 최신버전의 도교법에서는 자율주행차량은 운전자가 운전석에앉아 언제든 조작할 수 있는 스탠바이상태로 운행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된 사고는 자동차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선 보상 후 자율주행차량 사고에대한 심의기구에서 판단한 쪽으로 후 구상하는 체제입니다
지구과학·천문우주
Q. 과학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 결국엔 인간은 신이 되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오정대 과학전문가입니다.인류의 과학 발전속도는 전 우주적관점에서보면 상당히 느린, 0에 수렴할 정도의 속도입니다.당장 나가서 바로 옆 행성에도 갔다와보질못한걸요.
교통사고 과실
Q. 군용 트럭이나 관용차량과 사고가 나면 사고 배상이나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똑같이 일반 손해보험사에 가입되어있으므로 일반 사고건과같습니다.다만, 주한미군 차량의경우 의무보험 가입대상이아니므로 보험가입되어있지않은경우 민사를통해 받아야할수도있습니다만, 대게 미군차량의경우 미군공제조합에 가입되어있으므로 해당 공제조합에서 처리를해주긴합니다. 다만 국내 손보사나 공제회보단 타이트하게 실손보상원칙을 지키는 편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도로공사 중 파인 바닥을 지나가다 사고가 났을때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영상으로 사고장면이 녹화되었다면 가능합니다.고속도로라면 해당 고속도로 운영업체(한국도로공사 등) 국도였다면 해당 사고장소의 지자체에 신고하여 국가배상법에따라 도로에 가입된 보험으로 보상이가능합니다만 운전자과실이 같이 상계되어 과실만큼 공제후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통상 판례에의하면 운전자과실 30%가량 잡히는경우가 대부분)
교통사고 과실
Q. 제가 좀전에 지나가다가 차에 치였는데 신고하면 뺑소니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해가 예상될 수 있는 사고인경우 현장에서 경찰서에신고를 하거나, 보험사에 접수하고 보험젒 번호를 피해자에게 건네거나 상호연락처를 주고받는 등 후속조치가 없었다면 뺑소니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만, 연락처를 주고받았다면 도주의사가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뺑소니에해당되지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비접촉 교통사고가 어떻게 처리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경찰서에서 조사하여 사고의 기여도가있다고 판단하는경우 비접촉사고로 배상책임이 발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저는 제과실이 0이라고 생각되는데 보험사에선(상대측과 동일보험사임) 아직 과실비율을 잘 모르겠다하네요.어떻게 보이시나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상대방 차량이 가해차량으로 보여집니다만, 질문자님도 우회전 시 끝차로로 진행했어야하는 의무가있다보니 일정과실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차로에서 끼어들기 차량이랑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만약 교차로내에서 상대차량이 끼어든게맞다면 상대방이 가해자가됩니다. 통상 교차로 내 진로변경은 90%정도의 가해과실을 부과받게됩니다.다만 많은 사고를 접하면서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 과연 내가 정상주행이고 상대가 끼어든것이 맞을까? 에대한 고민은 한번 필요해보입니다.꽤 많은 교차로에서 정상주행시 비스듬히 주행해야 똑바로 가는 교차로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즉, 질문자님이 직진으로 가던 상황이 실제로는 교차로 구조상 끼어들기한 상황이 되실수 도있으니, 이 점은 사진 등을 추가로 첨부해주시면 더 도움될것같아요
교통사고 과실
Q. 아파트 내에서 자전거와의 접촉 사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정차된시간이 어느정도인지 정보가없네요.통상 2~3초 이상 정차해있던 상태면 정차로인정이 됩니다만 정지하자마자 부딫히는 사고는 정차로 보지않습니다. 이런경우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상대측과실100 으로 차량수리했는데 부가세는 누가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영업용차량으로 부가세 혜택을 받고 구매한 차량이라면 차량수리비의 부가세는 질문자님 부담액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