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의 개념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프리랜서 근로자"라는 것은 모순된 용어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즉, 프리랜서 3.3%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2. 문제는 이러한 프리랜서(실제로 프리랜서 근로자로 불리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근로자이지만, 4대보험료 절감(불법), 퇴직금 미지급(불법)을 위하여 계약서를 그렇게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3.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출퇴근 시간이 명확한지", "고정급을 지급하는지","업무에 있어서 지휘감독(업무지시)을 하는지" 등등 으로 판단합니다. 대체로 고정급 학원강사, 고정급+인센티브형 헤어디자이너, 고정급+인센티브형 네일샵직원 등은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임금·급여
Q. 고용인원수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외 근무자의 근무는 5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4인 미만 사업장은 아닙니다.2. 해외에 머무는 기간에는 4대보험가입명부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투잡을 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 보험의 가입과 관련하여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가입될 경우에는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월평균보수액이 더 큰 쪽으로 고용보험은 한 곳에서 가입되므로고용보험이 취득이 되어 있는 곳을 확인하셔야 실업급여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재해
Q. 산재로 재활병원에서 입원치료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사 선생님에게 진료계획서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의사선생님의 소견이 있어야 진료계획이 가능합니다. 의사선생님에게 의사소견을 다시 청구하셔서 진료계획서 연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원무과 담당자에게 이야기하시면 도와주시길 겁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잔여연차가 몇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