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노동위원회 금전보상 이행 안하면 형사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11조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2. 가압류는 효과가 있습니다.3. 이행명령을 제기하고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경우에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4. 판결문을 받고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올해 예산이 종료된건지 폐지된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2021.5.31일에 지원금이 종료되었습니다.2)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6월부터 새로 시행되었습니다.3) 청년 디지털일자리지원사업은 일자리안정자금과 두루누리지원금 중복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동일노동 동일업무 주야간시급차이나는게 맞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 직무와 동일직급에 경우 질문자님의 말처럼 시급이 동일한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인사관리차원이므로, 회사에 고충을 제기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60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의 의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위와 같이 근무한다면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므로, 연차, 주휴수당,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특정업무에 특정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 기간제 근로자까지 포함해서 5인으로 계산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입사후 5인이상사업자가 된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5인 발생하는 시점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