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차량유지비 이럴경우에 통상임금에 포함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급여지급시 차량유지비 매월100,000원씩 정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통상임금포함하면되는데 만약 타고다니던 차량을 매각 하게되면 지급을 안하는조건으로 지급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 후 년차 휴가 부여 삭감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쓰도록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입니다. 또 그 시기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직원에게 통보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회사)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휴가 시기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지정하도록 보장돼야 한다.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일도 회사와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임금·급여
Q. 호봉제를 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회사에 따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 직장인인데 무보수로 법인의 대표이사 등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휴일·휴가
Q. 직계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는 받을수 없으며, 비자발적퇴사여야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근로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수급시 부정수급의 우려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52시간 초과 해서 근무시 근로자가 취할수있는 조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52시간 초과 해서 근무시 근로자가 취할수있는 조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자료는 출퇴근 지문기록과 회사자체적으로 휴게시간 제외한 근무시간리스트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접수란에 들어가서 온라인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위반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2년전 산재승인후 취소 사건 전회사 사장이랑합의가안되네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재신청이 안된다면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하셔야합니다.따라서 선임하는 노무사님이 방법이 있다면 조금 기다려보시고, 그 후에도 방법이 없다면 민사소송으로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투잡을 하려고 하는데 산재보험 중복 가입시 본직장에서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2. 알바에서 1주 15시간이상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됩니다.3. 본업에서 산재보험과 관련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 주지 의무를 지켜야 하는 사업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이 됩니다.
임금·급여
Q. 코로나 자가격리 재택근무시 급여와 지원금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유급휴가비용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의 설명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신청대상: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 및 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신청기관: 읍, 면, 동 주민센터지원금액 : 격리시작 당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1인 가구: 474,600원2인 가구: 802,000원3인 가구: 1,035,000원4인 가구: 1,266,900원5인 가구: 1,496,700원준비 서류:1. 생활지원비 신청서2. 격리 통지서3. 신청인 명의 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