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회사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다쳤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산재보험을 처리합니다. 점심시간에 다치는 경우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이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8시간근무시 점심시간1시간으로 휴게시간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임금·급여
Q.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임금·급여
Q.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4대보험 가능한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19년째 근무중입니다.당사는 DB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중(DB형 한 가지만)입니다.중도인출 가능 조건이 되서 회사에 문의했더니, 한가만 운용중인 회사는 DC형으로 변경이 불가하다고 하더라고요.혹시 변경이 가능하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가 퇴직연금 한가지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우리사주 배정 시 언제를 기준으로 재직 중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사주조합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요. 주식을 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신주 배정일이 1월 5일, 실제 청약일이 2월 4일이라면 언제 기준으로 재직중이어야만 우리 사주 배정이 가능할까요?☞ 조합은 회사의 모든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신주 배정일로부터 우리사주 배정이 가능하겠죠 재직중이여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연차미사용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고·징계
Q. 조합의 임원 선출을 대의원회에서 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사주조합 대표자 등 임원을 선출하려 하는데, 이때 35조 3항에서 정한 문구의 의미가 대의원회에서 직비무 투표에 의해서 선출하는 경우 적법하다고 보는게 맞는 건가요?☞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하는게 맞습니다.
임금·급여
Q. 운영비를 조합원에게 갹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사주조합 운영에 있어서 질문이 있습니다. 운영비를 이제 걷어야 하는데 이걸 조합원 총회 결의 후에 조합원 1인당 일정금액을 갹출해서 집행하는게 가능할까요??☞ 조합원 1인당 일정금액을 각출해서 집행하는게 가능합니다.
구조조정
Q. 안전보건(법정)교육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회사로 대표님, 이사님1분을 포함하여 총 6명 근로입니다.법정교육이 5인이상 사업장 필수라고 들었는데 법인회사인 경우 대표님과 이사님 포함이 되나요?미수시에 얼마정도의 과태료가 있는지 알려주세요법정의무교육 관리연 1회이상 근로자들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관련해서 첨부한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고, 교육사진을 찍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관련 서식 첨부되어 있음]=>미실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올해부터 모든 직장에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연 1회이상 실시하셔야 합니다.: 관련해서 첨부한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고, 교육사진을 찍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관련 서식 첨부되어 있음]=>미실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교육자료로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사진을 찍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관련해서 첨부한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고, 교육사진을 찍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관련 서식 첨부되어 있음]=>미실시시 과태료는 없으나 교육 미실시 이후 개인정보 유출 사고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임금·급여
Q.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인 인턴도 조합원 자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우리사주조합에 대해서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한 인턴이 있는데요. 이 분에 대해서는 기존 직원이랑 다르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분도 우리사주조합에 가입이 가능할까요?☞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따르겠지만 조합은 회사의 모든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한다면 당연히 가입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