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3개월 재계약 2번.. 정직원 안될시 퇴직금과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비자발적퇴사에는 계약기간만료도 포함하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하기휴가비를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지급하는 하기휴가비가 있는데, 이걸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서 계산할 수 있을까요?☞ 하기휴가비의 경우 이를 포함시켜서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지급되는 직무능력수당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직무능력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냥 근무일수만 충족하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상임금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근무일수만 충족된다면 직무능력수당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고용승계 이전에 징계사유로 삼을만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의 일부 양도로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양도회사 근무 당시 양수회사에 불리한 법정증언을 한 경우, 동 근로자의 행위가 그 당시 양도회사의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대상이 되었고 아울러 영업양도시에 취업규칙 및 징계 여부 결정권도 함께 양수회사로 이전됨으로써 양수회사가 고용승계 이후에도 동 근로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고용승계 이전의 행위가 그 당시의 관련 규정(취업규칙 등)에 의해 징계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행위 당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양수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고용승계 이후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근로기준과-2400, 2004.5.13.)
근로계약
Q. 프리랜서도 퇴직금이나 해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아쉽게도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퇴직금은 1년이상 1주 15시간이상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영업양도시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인적 물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연차수당 및 퇴직금모두 승계되며 근속기간이 모두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단체협약도 승계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인적 물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모두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승계하기로 한다면 단체협약도 당연히 승계됩니다.
임금·급여
Q. 다른 회사에서 청년 일경험 지원받았던 직원, 이직한 후에 다른 지원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목 그대로, A회사에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가해 6개월동안 지원금을 받으며 일한 직원이B회사로 이직(혹은 퇴사 후 취업)한다면 B회사에서 또 다른 지원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한번 지원사업에 참가했던 사람은 비슷한 류의 지원사업에는 참가하지 못하는 규정 같은 게 있을까요☞ 해당 지원금마다 상이하며, 보통은 이직하는 경우에 참여할 수 없는것이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통상시급은 해당 월급에 소정근로시간을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택시 기사 분들의 운송사납금 미납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이 있어요.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가면서 기사 아저씨랑 얘기하다가 들은건데, 택시 회사에서 기사 분들의 1일 운송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뭐 회사 협약에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 단체협약의 임금공제가 있는경우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