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직장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호봉제는 뭐고, 다른 제도들하고는 뭐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봉제란 연공급제 일종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직급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는 1년차를 1호봉 2년차를 2호봉으로 산정해서 호봉제로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코로나로 인한 월금 감소로 인하여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5인 미만 적용 규정ᆞ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제17조)ᆞ 근로계약서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손해배상액 예정금지(20조)ᆞ 임금지급의 직접,통화,전액 정기불원칙(43조)ᆞ 최저임금(최저임금법 제3조)ᆞ 휴게시간(제54조)ᆞ 주휴수당(제55조)ᆞ 4대보험 적용ᆞ 퇴직금 적용◯ 5인 이상 적용 규정ᆞ 취업규칙 주의 게시(14조)ᆞ 취업규칙 작성,신고(93조)ᆞ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23조)ᆞ 정리해고 제한 규정(24조)ᆞ 해고사유와 시기 서면통보(제27조)ᆞ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ᆞ 휴업수당(제46조),연장근로제한(50조)ᆞ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6조)ᆞ 연차휴가(60조)ᆞ 생리휴가(73조)ᆞ 기간제법 무기계약 전환ᆞ 기간제법 차별적처우 금지
임금·급여
Q. 고용보험 거짓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정정이 가능합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사업자등록증 사본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2021년 5월1일 주휴 와 근로자의날 어떻게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을 드리면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해서 이 날 근무하는 경우에 1.5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날 근무한다고해서 휴무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취업규칙 변경 절차 중 설명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집단적토의 절차를 가지고 충분한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나 경우에 적법한 의견청취를 거친 것으로 볼수 없는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샇바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무태만한 직원의 징계 및 관리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업무성과가 좋지않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시말서를 통해서 징계전 증거를 확보해야합니다. 징계를 하는 경우에 정당한 징계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가 있어야하니, 경고에 시말서를 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회계년도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임금체불
Q. 사업주의임금체불및계약서작성안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금·급여
Q. 직원들의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