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8개월째 못받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조조정
Q. 모회사가 자회사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회사가 실질적으로 실질이 없으며 모회사가 자회사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 휴가, 배치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권한이 있는 경우라면 단체교섭에 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Q. 산재보상과 민사 손해배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근로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오래전에 지났고 공상처리를 했던 상황이므로 실제 손해를 배상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근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가는길에도 산재에 해당합니다. 산재는 크게 업무상사고, 업무상질병, 출퇴근 재해가 있는데 출퇴근 재해는 회사부터 집까지의 거리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기업1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후 기업2에 취업하여 2년 이상 있다가 다시 기업1에 취업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며,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 급여입니다. 기업1에 다시 간다고해서 실업급여를 뱉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아파트 입주자를 관리소장의 사용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라함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며, 근로자는 그에 상응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입주자를 관리소장의 사용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생과 직원의 대우에대헌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센티브에 대해서 알바생과 직원에 차이를 둔다고 해서 이를 차별로 보아 알바에게 반드시 지급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규정에 대한 명확히 없고, 직군이 명확히 구분되므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겸직불가 조항과 사업자등록증 및 통신판매업 신청 관련성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자등록즟 및 통신판매업 허가증 발급만으로 겸직불가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2. 수익창출시 겸직 불가 조항에 의해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3. 업무시간내 지장을 주는 경우라면 수익에 상관없이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4.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온라인으로 텔레마케팅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형식보다는 실질이 사용자에게 지휘명령을 받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제약을 받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