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Q. 결혼 후 이혼시 특유재산의 분할 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특유재산은 결혼 전에 한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으로, 혼인 중이라도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동안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 증가, 가치 상승 등에 기여한 경우, 이혼 시 일부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특유재산의 유지 및 기여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재산 관리: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 및 운용을 돕는 데 기여한 경우(예: 임대 부동산 관리, 투자 자문 등).생활비 분담: 가정의 생계를 주로 책임져 특유재산이 소비되지 않도록 도움을 준 경우.간접적 지원: 가사노동이나 육아를 전담하여 특유재산 소유자가 소득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운 경우.재산 가치 상승 지원: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개보수하거나 유지 관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판례에서도 특유재산에 기여를 인정하는 기준은 실질적인 재산 유지 및 가치 증가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단순히 결혼 생활을 영위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유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Q. 당기시오를 안보고 문을밀어서 손님이다치면 누구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손님이 "당기시오"라는 명확한 안내를 무시하고 문을 밀다가 다쳤다면, 일반적으로 손님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매장은 고객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문 구조가 위험했거나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면 매장 측에도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손님의 과실 비율과 매장의 책임이 함께 검토됩니다.
Q. 요즘에는 옆자리에서 째려 보는것도 폭력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째려보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법적으로 폭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를 위협으로 느껴 정서적 불안을 호소한다면 협박이나 모욕 등으로 문제 삼을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은 신체적 접촉이나 직접적 위협이 동반될 때 주로 성립되므로 단순한 시선 교환만으로는 폭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Q. '부속의료기관'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부속의료기관'은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등이 소속 구성원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설립 주체가 의사가 아니어도 되며, 해당 기관의 구성원과 가족을 주된 진료 대상으로 합니다.대표적으로 학교의 보건소, 회사의 직장 내 의무실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의료법에 따라 진료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도 의료행위는 의사, 간호사 등 면허가 있는 전문 인력이 수행해야 합니다.
Q. 사실혼인데 이혼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를 종료하려면 우선 남편에게 관계 종료와 퇴거를 명확히 요구하세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사실혼 해소와 퇴거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폭력성이 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금지명령을 요청하세요. 그동안의 생활비와 비용 문제는 사실혼 해소 과정에서 재산 분할 청구로 해결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