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Q. 위반건출물 LH전세자금대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경우, LH 전세자금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위반 사유(옥상 문제)가 건축물 전체의 안전성이나 용도와 관련된 경우 대출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다른 호실은 별도로 심사될 수 있으므로, 해당 호실의 등기부등본과 관련 서류를 통해 위반 사항이 특정 호실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LH에 직접 문의하거나 공인중개사 및 관련 전문가를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Q. 사기 피해자들의 지원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자도 범죄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여부와 범위는 피해 유형과 해당 기관의 지원 기준에 따라 다르니, 경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나 한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피해자신분인데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형량이 약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직접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수 있으므로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예전동네서..폭행사건이있었는데 유부녀가..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네, 폭행과 모욕을 당한 사람은 각각 폭행죄와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길에서 공개적으로 창피를 준 행위는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으며, 경찰에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서울시 내에서 드론촬영 허가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비행금지구역(FRZ): 청와대, 국회, 군사시설 등 주요 국가시설 주변은 비행이 금지됩니다.공항 주변: 김포공항, 인천공항 주변 반경 9.3km 이내는 비행이 금지됩니다.비행제한구역: 한강 등 특정 지역은 고도 제한이나 허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