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Q.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된 회사의 검수확인서 작성 주체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검수확인서 작성은 내부통제의 일환으로 필요할 수 있으며, 회계감사 대응 차원에서 작성이 의무화될 수 있습니다. 작성 주체는 해당 자산이나 물품을 실제로 검수한 부서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인사총무팀이 책상 구매를 진행하고 검수를 담당했다면 해당 팀에서 작성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회계팀은 검수확인서를 통해 자산 취득 관련 회계처리와 내부통제 절차를 검토하는 역할을 합니다.
Q. Kyc 인증에서 회원탈퇴 후 법령상 의무 준수 기간까지 보관한다는 얘기는 보통 몇년을 이야기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KYC 인증에서 회원 탈퇴 후 보관하는 기간은 이는 「특정금융정보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의거하여 보통 5년입니다.
Q. 우리나라에서 강력 범죄율 검거율은 어느정도가 되는가요 실제 통계도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기준으로 5,000여 건이며, 검거율은 약 90%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Q.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회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우선 사고의 경위를 경영자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법에 따라 일정 범위 이상이 유출되었을 경우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해당 사고의 경위에 대해 충분하 설명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며, 임차인이 이를 근거로 전세금 고정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으나, 상황에 따라 협의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임차인과 원만하게 조율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