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Q.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시 가입기간인정및 예치금 또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민영주택 청약에서 가입기간은 전환 후부터 새로 계산되므로, 전환 후 6개월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기존 청약저축의 납입금액이 면적별 예치금(2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추가 예치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Q.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응하지 않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강제력 행사로, 소환 불응 시 경찰이 직접 체포를 집행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으니 체포 전에 자진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Q. 1인법인 대표이사 중임 등기 신청기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중임등기신청은 대표이사 만기일(2024년 12월 8일)로부터 2주 이내(2024년 12월 22일)까지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Q. 상가관리비 장기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에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단전, 단수, 화장실 사용 금지 등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불법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체납된 관리비에 대해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판결을 받아 체납금을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관리비 연체가 장기화되어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하는 정도라면,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명확한 해지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Q. 법적으로 항공기 사고가 나면 사고조사는 누가하고 재난의료지원팀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재난 수습본부장은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항공기 사고 발생 시, 사고 조사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ARAIB)가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국제조약에 따라 외국 조사기관과 협력합니다. 재난의료지원팀(DMAT)은 지역별 재난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현장에서 피해자 구조와 응급 처치를 담당합니다. 재난 수습본부장은 지자체장이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상황에 따라 맡아 수습을 총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