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Q. 아파트 임대인. 두번째 재계약시 계약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임대차 3법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전세금 인상폭이 5%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재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이후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번 계약은 5%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에 따른 적정 전세금 조정과 임차인과의 협의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은 일반적으로 골절(복잡한 뼈 골절 및 수술 후 회복), 중증 근육 손상, 인대 파열, 디스크 질환, 만성 질환 악화(예: 당뇨 합병증, 고혈압 합병증)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요양 기간은 부상이나 질병의 상태와 개인의 회복 속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의사의 진단이 기준이 됩니다.
Q. 고속도로 극심정체시 통행료를 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 통행료는 도로 이용에 대한 비용으로, 정체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됩니다. 이는 도로 유지관리와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정체 상황에서도 통행료 면제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Q. 단체의 위력을 보인 경우와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특수폭행의 성립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단체는 특정 목적이나 조직적 결속을 가진 집단을 의미하고, 다중은 단순히 여러 사람이 모인 상태를 의미합니다.두 경우 모두 특수폭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인구감소지역 무허가 농가주택 소유시 주택 수 판정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인구감소지역의 무허가 농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주택이 주택으로 사용되는 건물이라고 한다면 주택 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지역에 해당하는지, 주택으로 활용 여부 등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지자체에 명확하게 문의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