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부동산·임대차
Q. 세대주 분리 전입신고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세대주 변경 여부: 본인과 딸이 새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주소지에서는 세대원이 2명만 남게 되므로, 자동으로 세대주 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집사람을 세대주로 지정하려면 기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세대주 변경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새 주소지에서 해야 할 신고:전입신고: 새로 이사가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등 이사 관련 이전신고: 공과금 및 통신사 등 각종 서비스에 대해 주소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차량 등록 주소 변경: 차량 소유자인 경우 자동차 등록증의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우편물 주소 변경: 중요한 우편물이 새 주소지로 올 수 있도록 주소 변경 신청을 합니다(우체국 서비스 활용 가능).필요한 신고를 적시에 진행하면 이사 후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준 아파트 주소지에 사업자 등록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전세 아파트 주소지에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홈택스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 정보는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을 위해선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지자체(구청/시청) 문의: 해당 주소지에서 사업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 지자체의 세무과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해당 주소지가 사업자로 등록되었는지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서 확인: 임대차계약서에 사업장 등록 및 사용이 금지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임차인에게 사업자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직접 요청: 임차인에게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 요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거나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임차인이 동의 없이 전세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임대차계약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명확히 확인한 후 필요시 법적 대응을 검토하세요.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헌법 재판관은 중간에 들어온 사람도 참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 후 사건 심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에만 표결에 참여합니다.심리 참여 기준: 재판관이 사건의 심리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관련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면, 해당 사건의 최종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중간 임명된 재판관의 경우: 사건 심리 중간에 임명된 경우, 재판 기록을 검토하고 심리에 적절히 참여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표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존 재판관들이 표결합니다.결론적으로, 재판관의 임명 시점과 심리 참여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정말 귀신같은 일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신고당하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사실대로 밝히기: 전 여자친구에게 진실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자신이 영상을 저장만 했을 뿐 유포한 적이 없음을 확실히 전달하세요. 대화 기록을 남겨 추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자나 메신저를 사용하세요.증거 보존: 삼성 공기계와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이는 자신이 유포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삭제 협조: 디지털여성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 요청 절차를 적극적으로 따르세요. 피해자가 제기한 삭제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법적 상담: 미성년자인 당신이 관련 법적 책임을 묻기 전에, 부모님께 상황을 솔직히 알리고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성범죄 관련 사건은 민감하며, 전문가의 조언 없이 혼자 대처하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수사 협조: 만약 신고가 들어가 수사가 시작된다면, 협조적으로 사실을 밝히고, 영상 유포와 관련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세요.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카카오 청년전세금대출 전입신고 불이익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카카오 청년전세금대출의 경우, 대출 신청 시 기존 전입신고 기록 자체가 대출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 이력이 짧다면, 대출 심사 과정에서 거주 안정성이나 현재 상황의 진정성에 대해 추가 확인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를 대비해:부모님 집에서 거주 중이라는 점을 입증할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준비하세요.대출 후 전입신고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세요.대출 조건 충족 여부(연소득, 보증 조건 등)가 더 중요한 요소이므로, 대출 진행 전에 카카오뱅크나 관련 기관에 정확한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매장 내 실내흡연시 매장 과태료 17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몰래 흡연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로 인해 과태료를 문다면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네, 매장이 실내흡연금지 안내를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몰래 흡연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매장 측은 흡연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장이 흡연을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필요한 증거:금연구역임을 명확히 안내한 표시(팻말, 스티커 등).흡연자를 제지하려는 노력(직원의 제지, CCTV 기록 등).실제로 과태료를 납부했다는 증거(과태료 납부 영수증).손님이 고의로 법을 어긴 점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 상태에서 유치장에 갔습니다 벌금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유치 중 신용카드로 벌금 납부 가능 여부: 일반적으로 경찰 유치장에서는 신용카드 납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카드 납부는 벌금 고지서를 통해 관할 검찰청, 은행, 또는 온라인 납부 시스템에서 가능하므로 유치 상태에선 즉시 처리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납부 방법: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대납하거나 검찰청으로 이동한 후 벌금 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면 구속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검찰로 간 이후 절차: 검찰로 이송되면 벌금 미납 상태를 확인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납부 의사가 있고 조치를 취할 여지가 있다면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사회봉사 대체 가능성: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고, 구속이 아닌 사회봉사명령 대체를 검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최종 결정하며, 능력 부족이나 특수 상황을 입증해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제가 토토하고 핵팔고 해킹프로그램을 팔아서 소년보호재판에 갑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소년보호재판에서 처분은 행위의 중대성, 피해 규모, 반성 여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바카라: 금액이 크고 불법 도박은 중대한 위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핵 및 해킹프로그램 판매: 규모가 작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반성 및 환경: 촉법소년으로 반성문 제출, 학교 봉사활동 등이 감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보통 이 정도 사안이라면 1호(감호 위탁)에서 5호(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사이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온라인 쇼핑몰을할건데요 사업자확인관련해서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업자 정보를 노출하는 것은 의무 사항입니다.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쇼핑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소, 연락처 등을 하단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법적 의무를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실종선고 심판 공시최고 절차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공시최고 확인 방법: 공시최고는 "대한민국 전자공시시스템(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사건번호를 통해 관련 정보를 조회하거나, 담당 법원에 문의하여 공시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PC를 이용하거나, 법원에 직접 확인 요청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공시최고 이후 실종선고 확정 소요 기간: 공시최고 기간(보통 6개월)이 끝난 후,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법원이 바로 실종선고 심판을 진행합니다. 다만, 재판부의 일정에 따라 약간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최고 종료 후 몇 주에서 한 달 내에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