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기업·회사
Q. 정부연구과제 기술료에 대하여 회계 인식시점?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기술료의 부채 인식 시점은 과제 종료 시점이나 기술료 납부 의무가 명확해지는 시점에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제 종료 후 실제 사용한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기술료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과제 진행 중에는 기술료 부채를 잠정적으로 추정하여 인식할 수 있으나, 최종 인식은 과제가 종료되고 최종 정산된 금액에 따라 확정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 방식은 관련 규정과 회사의 회계 정책에 따라 적절히 적용해야 하므로 추가 검토를 권장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금융
Q. 회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일부 환급 (5만원 미만)하였을 시 전자금융거래법 저촉 여부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회원에게 100% 무상으로 지급된 마일리지를 일부 현금으로 환급하더라도, 회원이 선불로 자금을 납부하지 않는 구조라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상 자금이체업 등록 의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환급 절차가 전자지급거래로 간주될 여지가 있는지 구체적인 거래 방식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추가 검토를 권장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강제경매 개시결정 정본 특별송달 폐문부재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강제경매 개시결정 정본이 특별송달에도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진행합니다. 공시송달로 전환되면 보통 2주 정도의 공시 기간을 거친 후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후 경매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히 할 일은 없으며, 공시송달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면서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면 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헌번재판소에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이 주심으로 지명이 되었는데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에서 특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지명되더라도, 탄핵 심판의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특정 재판관의 성향이나 지명 경로가 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다만, 주심 재판관은 사건의 진행과 의견서 작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심리 과정에서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특정 재판관의 지명이 결정적 영향을 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기금e든든 (중기청, 청년버팀목) 따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각각 대출 신청 가능 여부: 세대 분리 후 각각의 주택을 임차하면, 중기청 대출(중소기업 취업자용)과 청년버팀목 대출을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단, 각자 독립된 주거지를 확보해야 합니다.신청 순서: 한 명의 대출 승인이 완료된 후 다른 한 명이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세대였던 기록이 있으면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세대주 변경: 세대 분리 전 세대주인 본인이 다른 주소로 전입하면, 중기청 대출 신청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심사를 위해 독립된 주거지에 거주 중임을 증명해야 하므로 임대차 계약이 필요합니다.중복 신청 문제: 기금e든든은 주택도시기금의 동일 대출상품에 대해 중복 대출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각각의 대출이 서로 다른 요건(중기청, 청년버팀목)에 해당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 특별법 활용적용 대상: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경우.절차: 피해자 증빙(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미반환 관련 자료)을 준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지원센터에 신고.지원 내용: 공공임대주택 제공, 금융 지원,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법적 조치민사 소송: 임대인을 대상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형사 고소: 임대인의 사기 혐의가 입증될 경우, 경찰에 고소 가능.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집 매매나 경매 시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를 확보.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확인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증보험사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확인.정부 피해자 지원센터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국토교통부 산하)에 연락해 상황별 맞춤 상담과 지원을 받습니다.예방 차원계약 전 등기부등본, 전세가율, 임대인의 권리 상태를 철저히 확인.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위험을 사전에 대비.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아파트 누수탐지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15층 이상 의무 검사 여부: 13층 이하에서 누수가 지속된다면, 15층 이상의 세대가 검사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누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며, 관리실이 이를 주도해야 합니다.검사 비용 부담누수 원인이 공용 배관이거나 다른 세대의 문제로 확인될 경우, 검사비용은 관리실(관리 주체) 또는 원인 제공자가 부담해야 합니다.그러나 누수 검사 결과 자택 문제 없음이 확인된 이상, 이미 발생한 검사 비용을 임차인(전세 거주자) 또는 관리실에 분담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리실 책임 여부: 관리실은 공용 시설 및 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누수 원인이 공용 설비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검사비용 일부를 부담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관리실에 공용 설비 문제 확인 요청을 정식으로 서면 제출하세요.검사비용에 대해 관리실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적 절차를 통해 조정 가능성을 검토해보세요.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자회사와 계열사 다른 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자회사: 모회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 지배권을 행사하는 회사입니다.차이점: 모회사가 자회사의 경영에 직접적인 통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계열사: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지만, 지분율이나 독립성 면에서 자회사처럼 직접적 지배를 받지 않는 회사입니다.차이점: 독립적 운영 가능성이 높으며, 지배구조는 느슨합니다.주요 차이: 자회사는 모회사와 경영적·재무적으로 밀접하며 책임 관계가 명확하지만, 계열사는 같은 그룹에 속해 협력할 뿐 지배·종속 관계는 아닙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이 경우 임대인이 요구하는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재작성 필요 여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최소 2년의 주거를 보장받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으로 설정되었더라도, 임차인이 2년 거주를 원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의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HUG 보증보험과 계약서 제출 여부HUG 보증보험 만기가 1년 남았다면, 계약 조건이 변하지 않는 한 추가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은행이나 HUG에서 별도 요청이 없는 한,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조건 변경 시 HUG 보증보험 심사 필요 여부계약 조건(예: 보증금 조정, 월세 인상 등)이 변경된다면, 보증보험 심사가 다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갱신 및 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은 보증보험 약관에 따라 적용되므로, HUG나 은행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보 시점이 늦더라도 갱신 가능성이 있으니 지체 없이 문의하세요.계약 조건 변경 및 재작성 거절 가능 여부임차인이 계약 조건 변경을 원하지 않을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될 수 없으며, 기존 조건이 유지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신축 옆집전신주가 내땅 조망권을 해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한국전력공사(Kepco) 문의: 전신주의 소유와 관리 주체가 한국전력공사(Kepco)인 경우, 전신주 설치 과정이 적법했는지 확인하고,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이전 요청을 다시 해보세요.조정 및 협의: 옆 토지주와 협의하여 이전 비용을 분담하거나, 한국전력공사에 이전 가능성을 재요청해보세요.소송 가능성:조망권 침해 소송: 조망권 침해로 인해 재산 가치가 하락했음을 입증하면 일부 보상이나 전신주 이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승소를 위해서는 전신주로 인해 가치 하락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해당 전신주가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법률 상담: 조망권과 재산 가치 하락 문제는 복잡한 법적 요소가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가능성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세요.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