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가압류·가처분
Q. 임금체불 지연이자 민사 소송 방법을 알려주세요.
먼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가 적용됩니다. 지급받을 임금액과 체불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체불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체불 확인서 등의 서류와 근로복지공단의 지급 결정서 사본을 준비합니다.체불된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전 고용주에게 발송합니다. 응답이 없거나 거부할 경우 민사 소송을 진행합니다. 관할 법원에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소액심판 청구를 제기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청구서에는 계산된 지연이자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첨부합니다.판결 후 승소하면 전 고용주에게 청구액을 집행하거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동거하면서 보증금 부담시 적절한 방법
첫째, 전대차 계약 대신 보증금 1.5억과 월세 100만 원은 동거를 위한 비용 분담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별도 계약 없이 단순 송금 내역만 남기는 방식이 있으며, 세법상 과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소득이 아닌 생활비 분담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둘째, 남자친구 단독명의로 계약을 유지하면서 귀하의 보증금 1.5억은 동거 시 편의를 위해 제공한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추후 보증금 반환을 위해 간단한 차용증을 작성해두는 것도 적절한 대안입니다.셋째, 계약 구조에 따라 임대소득이 아닌 생활비 분담으로 명확히 구분되도록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동거 관계에서는 생활비 분담을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점을 활용해 과세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법인 임대차 계약 관련 (임대료를 낼수 없을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임대료와 상계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상계 처리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거나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보증금 상계 처리 여부 확인: 계약서에 임대료 미납 시 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면 상계 처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계 처리 후에도 잔여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임대인과 협의: 보증금 상계 처리에 대해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추후 분쟁을 방지하는 데 중요합니다.새로운 임차인 구하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임대차 계약을 양도하거나 조기 종료 협의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개인카페에서 콜드브루를 제조해서 인터넷 판매를 하려면 어떤 허가가 필요한가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허가: 매장에서 식품을 제조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허가는 관할 구청 위생과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교육 이수와 시설 기준 충족이 요구됩니다.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등이 필요합니다.이 두 가지 허가를 모두 취득한 후에야 온라인에서 콜드브루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제조일자, 유통기한, 원산지 등의 표시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도 실시해야 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 만료이나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묵시적갱신' 문구를 포함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현재 작성한 계약서에 "묵시적 갱신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는 문구가 포함되었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묵시적 갱신과 동일하게 해석되어 2년 계약이 새로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시점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현 거주지에서 거주할 권리가 보장되며, 2년 내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법적 조치를 바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세입자가 기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경우, 계약서 문구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과 명도소송 등을 통해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묵시적 갱신"이 계약서에 명시된 만큼 계약 종료 시점이 중요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상법 제 393조 제1항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서 중요한 자산의 범위는?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중요한 자산'의 처분 여부는 자산의 금전적 가치를 기준으로 회사의 재무 상태와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5다45451 판결에서는 중요한 자산 여부를 판단할 때 회사의 전체 자산규모, 재무 상태에 대한 영향, 해당 자산의 용도 및 성격, 처분의 필요성과 목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질문 상황에서 입찰보증금 10억 원이 회사 내규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규정된 금액 기준에 해당하며, 몰취될 경우 회사 자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를 중요한 자산의 처분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협상 결렬로 보증금 몰취가 예상되는 경우, 이사회 결의 없이 진행했다면 절차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약속된 이사비 180만 원 중 미지급된 120만 원에 대해 지급을 요구하는 채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대리인의 모욕적 언행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증거로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을 활용하세요.형사고소: 낙찰 대리인의 행동이 모욕죄(형법 제311조)에 해당할 경우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모욕적인 문자나 언행이 입증되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준비 사항: 문자, 통화 녹음, 이사비 약속 및 지급 내역,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증거로 제출하세요.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거 범죄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여자친구분이 성적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sns에 게시할 경우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가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개인사업자 사업자명 변경시 계약관련 문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명을 변경하면 기존에 계약을 맺은 입점사들에게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발송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함이며, 대부분의 입점사에서 이를 요구합니다.다만, 사업자명 변경은 법적으로 사업자 자체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일반적으로 기존 계약을 다시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계약서에 명시된 사업자명을 새로운 이름으로 수정하기 위해 계약 변경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입점사에 변경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추가 조치를 요구받는 경우 이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계약 내용이나 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사업자명 변경만으로 계약을 새로 작성하지는 않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 무조건 비켜줘야하나요 ??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운행할 때,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른 차량과 보행자는 즉시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는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 상황에서 구급차의 신속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구급차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책임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구급차의 과실: 구급차가 제한속도를 초과하거나,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사고가 발생했다면, 구급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다른 차량의 과실: 양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해 사고를 유발한 경우,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공동 과실: 상황에 따라 구급차와 다른 차량 모두에게 책임이 분배될 수도 있습니다.구급차라고 해서 모든 사고에서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 원인과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따라 책임이 결정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