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기타 법률상담
Q. IT기업 '인크린코리아'의 근황을 찾고있습니다.
인크린코리아(주)는 2016년 9월 30일에 설립된 온라인 기반 물류중개서비스 기업으로, 대표자는 은주상입니다.2024년 9월 공식 폐업 전인 2023년 10월부터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회사는 러시아 기업 '다스타비스타'의 자회사로, '보르조코리아'라는 브랜드명으로 운영되었습니다.현재 인크린코리아의 임원진 및 직원들의 행방에 대한 공개된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폐업 후 임직원들의 행보는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므로, 공개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인물들이 공개적으로 새로운 직장이나 활동을 발표한 경우, 그 정보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임원진이나 직원들의 근황을 알고자 한다면, 그들의 개인 소셜 미디어 계정이나 전문 네트워크 플랫폼(예: LinkedIn)을 통해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업계 소식이나 관련 뉴스 기사를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법인 임원 중임 등기 방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출석주주가 2명이어도 가능합니다. 주주총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주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의사록 하단의 날인은 대표이사와 출석한 주주의 날인이 일반적이며, 법인인감이 필요합니다. 모든 주주의 날인이 필수는 아니지만, 의사록의 신뢰성과 적법성을 높이기 위해 날인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사례처럼 대표이사만 법인인감으로 날인해도 가능하지만, 서류 완결성을 위해 출석주주 날인을 함께 권장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관련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갑구 소유자와 을구 근저당권설정 채무자의 주소 변경은 한 번의 신청서로 동시에 처리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작성 시 변경사항을 정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주소 변경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추후 매매 등에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잘못 처리될 걱정이 있다면 등기소에 직접 문의하거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도달 이후 금액변경
C사(제3채무자)는 공사대금 감액 사실을 A사(채권자)와 법원에 신속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 채권액 변경 신청을 통해 사정을 소명하고, 기존 채권압류 결정이 변경된 금액(3천만 원)에 맞게 수정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C사가 과다한 채권액으로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A사와의 직접 협의도 고려해 향후 지급 계획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교통재해/일반재해구분어떻게되나요
일반 도로의 움푹 팬 부분을 못 보고 넘어져 부상을 입은 상황은 일반재해에 해당하고, 사고 원인이 명확히 넘어짐이라는 점에서, 재해코드는 W01(넘어짐 및 미끄러짐으로 인한 부상)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신규번호를 개통했는데 사기당한 사람이 연락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새로 개통한 번호가 이전 소유자가 사기나 중고거래 문제에 연루된 경우, 귀하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연락이 오고 불편을 겪는 상황에서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설명"이 번호는 새로 개통한 번호이며, 해당 거래와 관련이 없다"고 명확히 설명하십시오.도용 신고 의무 없음번호 도용에 대해 귀하가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신고 의무는 사기 피해자나 실제 거래 당사자에게 있습니다.통신사에 상황 알리기통신사에 문의하여 번호 변경 이력을 확인하고, 새로 개통된 번호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요청해 두세요. 이를 통해 반복적인 연락 시 명확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피해자들에게 권고귀하가 연관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해당 문제는 그들이 관련 기관(경찰 등)에 신고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안내하십시오.번호 변경 고려상황이 지속된다면, 통신사에 번호 변경을 요청하는 것도 해결 방법입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급여압류-강제집행정지-급여압류해제시 압류금은?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압류가 해제되었다면 채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고, 해제 결정문을 제3채무자인 A회사가 송달받았다면 해제의 효력을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급여압류경합으로 채권자 안분지급중-한명의 급여압류해제시 압류금은?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네. 남은 압류금액은 한 명의 채권자의 채권금액을 한도로 하여 지급하시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주택 가압류 및 강제경매 관련 추가질문 있습니다!
1. 국민카드가 배당일 마감 전에 권리주장을 한다면 배당이 필요한가?예, 만약 KB국민카드가 배당일 마감 전에 채권추심이나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 권리주장을 하게 되면, 그 채권에 대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확정된 채권자들이 배당 절차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국민카드가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배당 절차에 참여하려면 배당일 전에 확정채권자로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2. 국민카드가 권리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배당금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국민카드가 아무런 권리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배당금은 국민카드의 몫으로 남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배당 절차에 참여한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금을 받게 되며, 국민카드가 받지 못한 금액은 경매 절차에 따라 잔여 배당금으로 처리됩니다.만약 사용자가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 해당 지분의 잔여 배당금은 원래의 지분 소유자(사용자의 막내동생)에게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사용자의 지분 취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원래 지분권자가 잔여 배당금을 수령하게 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사고 발생 후 버스 운전사는 경찰 조사를 받았는지, 조사 결과로 밝혀진 중요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버스와 사고가 났다면 버스 운전자도 당연히 경찰조사를 받을 것입니다.해당 사건 경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바탕으로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