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기타 법률상담
Q. 공동주택행위허가 증설절차중 어닝설치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해당 민원인이 주장하고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물어보시고, 해당 근거를 바탕으로만 판단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민원인의 민원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보시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인신매매...지금도 하고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일반인이 알기는 힘들 것으류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금융
Q. 분리된 세대원 간에도 가구원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세대분리 후 현재 같이 살고는 있지만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 같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재산 합산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빌라 공시지가 하락으로 15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결국 보증가입을 위해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보증보험가입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 사항이기에,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반드시 돌려주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기존 전세금액에서 전세하락한 금액을 임대인이 탕감하고 전세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결국 최초에 임대인에게 지급했던 보증금 중 일부를 임차인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니 일부 돌려받고 계약서는 다시 쓰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보증금 금액만 다르고 계약서를 다시 쓴다면 실무상 이는 계약 갱신으로 인정된다는 점만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계약갱신청구권 총 4년을 살고, 또 다시 2년을 연장하겠다면 다시 5% 인상해서 거주시킬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합의만 되면 5%인상은 당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 주인이 들어 온다 든 가 아파트가 팔리 든 가 둘 중 하나만 해당되면 임차인은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갱신 거절의 사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새로운 임대인한테 갱신거절의 통지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임대인이라면 당사자분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해당 거절의 사유가 주임법상 적정한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지금도 미재사건들은 엄청나게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 내부에 미재사건들은 여전히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말 그대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 혹은 만료된 사건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 몇건이 있는지는 수사기관 혹은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게임 내 지속적인 욕설과 성희롱을 포함한 음성채팅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해당 욕설 캡쳐본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