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재산범죄
Q. 중국으로 기술유출하는 사람들은 어떤처벌을받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해당 기술이 특허 등록이 되어있는 것이라면 특허법 상의 처벌규정에 의한 형사처벌,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자였다면 업무상 배임 혹은 횡령이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합의하에 사진을 보내는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성인 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는 전혀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단,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양 당사자간 대화내역에 나타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새집주인으로 바꼈는데 국세 지방세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우선 집주인 변경의 사유에 대해서 기존의 집주인에게 여쭤보시고, 새로운 집주인에게 국세 완납 증명서를 요구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최근 전세사기가 워낙 많다는 점에서 충분히 위와 같이 집주인에게 문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소액민사소송 변론기일 결과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이미 쌍방 불출석의 상황이 2회 있었고, 다음 9월 변론기일까지 원고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소취하 간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 기한이 12월26일까지면 그전에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차 기간 도중에라도 임대인이 월세를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면 임대인이 설사 월세 인상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 연장시에 계약서 재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의 경우 계약서 재작성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형사 사건 사건번호 같은데 변호사 수임료 각자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사건 번호와 무관하게 당사자를 기준으로 수임료를 측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물론 동이 사건이고 공판도 동일하게 진행된다면 기존 수임료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할지 여부는 변호사님들마다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변호사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당사자분이 원하시는 방향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전세계약 임대보증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동의한다는 내용이 어디까지 해석이 될지 여부는 해당 문구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현재 당사자분이 원하시는 방향을 바탕으로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빌려준 돈, 신고할 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우선 전체 금액을 바탕으로 절차를 진행하시고, 상대방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자백을 이끌어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따라서 절차 진행 전 상대방이 대여금 액수에 대해서 인정하는 진술을 녹음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