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민사
Q. 탐정이나 흥신소같은곳은 불법이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탐정사무소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물론 그 업무 범위는 제한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그 외 불법 사찰은 분명 불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가 권리금을 받고나가면 들어오는 사람은 다시계약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권리금 계약은 현임차인과 후임차인간의 계약이며, 임대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계약입니다.따라서 권리금 계약 후 임대인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으며, 후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기존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임대차 계약이 자동 승계되는지 여부는 계약하기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유저간의 게임계정 거래는 불법인가요 아니면 합법인가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게임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게임사의 약관에는 계정 거래 혹은 대여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해당 게임사마다 규정되어 있는 약관을 살펴보시고, 해당 약관 규정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지, 약관 규정이 유효한지 등에 대해 판단을 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금융
Q. 유투브 방송을 유사자문 관련 위반으로 금융위에 신고 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법상 사기죄, 유사순위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형사 고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제약회사에서 약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는데 약 효능에 대해서 효과 있다고 거짓말로 광고하면 얼마나 처벌 받나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해당 광고의 횟수 및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허위 과장 광고라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이.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전세 계약금액 신고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허위 매매금액으로 대출을 할 경우 피해자는 금융기관일 것으로 사료됩니다.이후 금융기관이 해당 사실을 알았고 , 임대인도 애초에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별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오피스텔 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우선 임대차 계약서 상의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특약사항에 만기 후 즉시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위약금 조항을 넣으신다면 한 차례 더 안전하게 보증금을 보호할 수 일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핸드폰 판매점에서 신분증을 맡길때 생기는 문제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신분증을 맡기게 된 경위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신분증 만으로 불법적인 대포폰 개통 등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함부로 신분증을 맡기시지 마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어린이집 키즈노트에서 제딸이 노출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으로 인해 아이와 부모님이 불편하고 힘들어하시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진에 대한 교체 및 변경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약 그런 이의제기로 2차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더더욱 큰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경찰서와 경찰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경찰서는 수사, 형사, 수사지원 팀 등의 단위로 민원인들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 및 피의자 조사 등을 진행하고, 경찰청(예를 들어 서울경찰청)은 서울에 있는 경찰서들(강남경찰서, 마포경찰서, 종로경찰서 등)의 사건(수사심의 등)과 수사관님들(징계 등)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는 기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