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시티헌터입니다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약하게 뺨을 두 번 쳤는데 벌금이 7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양현 기준이 이런 것들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시티헌터입니다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약하게 뺨을 두 번 쳤는데 벌금이 7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양현 기준이 이런 것들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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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폭행죄에서의 감경기준을 살펴봐도 "징역 8월 이하"입니다. 따라서 위 처벌이 양형기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로 고소가 되었고 별도의 전과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약간 벌금형으로써 해당 벌금이 나왔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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