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선 금융 세무 가상화폐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해제 후 동일 계약서로 다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임대인이 아파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차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처해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제안한 '서류상 계약 해지 후 대출을 받아 재계약하고 구청에 신고'하는 방식은 법적, 실무적으로 위험이 따를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1. 임대인의 계약 해지 제안에 대한 검토법적 효력: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로 체결되며, 일방적인 해지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서류상으로만 계약을 해지하고 재계약을 제안하는 것은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로, 추후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구청 신고 문제: 이미 구청에 임대차 계약과 확정일자를 신고하셨다면, 해당 계약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제안한 방식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재계약을 신고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임대인의 책임: 임대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이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임대인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 임차인이 새로운 주택을 계약하면서 발생한 계약금 손실, 이사 비용, 대출 이자 등은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사전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3. 권고 사항법률 전문가 상담: 현재 상황은 복잡한 법률적 문제가 수반되므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공식 절차 준수: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재계약은 법적 절차와 행정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제안대로 서류상으로만 계약을 해지하고 재계약하는 것은 추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주식·가상화폐
Q.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비트코인의 지속적인 상승은 전 세계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전망과 암호화폐 투자자 수에 대한 정보도 중요합니다.1. 비트코인의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금융 시스템의 변화: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디지털 자산으로서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 기관의 역할 변화와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출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투자 자산으로서의 역할 강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 불리며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증가하면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확대되고 있습니다.국제 거래의 혁신: 비트코인은 국경을 초월한 빠르고 저렴한 거래 수단으로 활용되며, 국제 무역과 송금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2. 한국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전망현재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미국과의 법체계 차이를 이유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국내 승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3. 한국의 암호화폐 투자자 수정확한 최신 통계는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2021년 기준으로 약 50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과 관심 증가로 인해 투자자 수는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비트코인의 상승은 글로벌 경제와 금융 시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미국 달러가 상승한다고 하는데 위험자산이 올라가는 이유,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미국 달러의 상승과 함께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자산이 상승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몇 가지 주요 요인들이 작용하여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1. 안전 자산으로서의 역할 변화: 비트코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디지털 자산의 일종으로서 안정성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이를 일종의 '디지털 금'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달러가 상승하더라도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자산을 다변화하려는 목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2. 글로벌 유동성 및 기관 투자의 유입: 비트코인은 글로벌 투자자들, 특히 기관 투자가들에게 새로운 투자 자산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가 상승하면서 일부 자금이 주식이나 채권 외에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려는 전략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최근 몇 년간 대형 금융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면서 비트코인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3.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대비: 미국 달러가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이더라도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금리 변동 등으로 인해 화폐 가치가 하락할 것을 대비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려는 투자자들이 늘어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을 일정 비율로 보유함으로써 자산을 보호하려는 심리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4.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적 요인: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은 특정 경제적 요인 외에도 대중의 투자 심리와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달러 강세로 인해 비트코인 등 위험 자산이 다소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될 때도,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저점 매수 심리가 강화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투자 심리가 특정 자산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5. 비트코인과 전통 금융시장의 독립성 증가: 최근 비트코인은 전통 금융시장의 흐름과 다르게 움직이는 독립적인 자산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이는 달러와 같은 전통적 지표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도 자체적인 가격 변동성을 가지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위와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자산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월세계약 종료 후 계약금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계약 종료 후 새 집으로 이사하게 되면 기존 집의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않은 상태에서 새 집에 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에게 보증금 환수 전에 계약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 볼 수 있지만, 이는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보통 집주인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보증금을 반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집주인과 협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최대한 빨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Q. 무주택자 기준 너무 어려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 기간은 주택청약 가점제에서 중요한 요소로, 만 30세부터 계산됩니다. 따라서, 2019년 4월에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를 하셨더라도,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됩니다. 만약 만 30세가 2019년 4월 이전이라면, 그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이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됩니다.무주택 세대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택청약 가점 우대: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 시 가점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아져 당첨 확률이 증가합니다.2. 금융 혜택: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시 우대금리와 대출 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으면 더욱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3. 임대주택 우선권: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이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세금 감면 혜택: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 조건 제한 없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무주택 세대주는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