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선 금융 세무 가상화폐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상가와 상가 사이에 빈 땅이 있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건축을 할때 면적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필수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와 상가 사이의 빈 땅에 건물을 지어 상업용으로 세를 주려는 경우 , 건축을 진행하기 전에 토지의 면적과 경계선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이를 위해 많은 건축주들이 지적측량 (경계측량)을 진행하게 됩니다.지적측량은 토지의 법적 경계와 실제 현황을 일치시키는 과정으로 , 토지대장이나 등기부상 면적과 현황상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높습니다.특히 상가 건물처럼 상업용 용도의 경우에는 토지경계가 모호하면 건축 과정에서 인접 토지와의 분쟁이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축 전에 면적 확인은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만약 , 토지대장과 실제 측정 면적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 건축 과정 중에서는 지적측량에 따른 확정된 경계선을 기준으로 건축허가 및 설계가 진행됩니다.또한 , 면적이 다소 차이가 없더라도 , 정확한 경계측정 없이 건물을 올릴 경우 추후 법적 분쟁 , 시공 오차 , 그리고 소유권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상업용 건물은 이러한 문제가 세입자와의 계약이나 임대수익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결론은 , 상가와 상가 사이의 빈 땅에 신축을 계획 중이라면 , 지적측량을 진행하여 법적 경계와 면적을 확정한 후 건축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권장되는 절차입니다.이는 비용과 시간은 소요되더라도 , 건축 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원룸 계약 만료 후 이사, 복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서 ' 복비(중개보수) ' 는 일반적으로 중개업자(부동산 중개사) 가 거래를 성사시킨 당사자 쌍방 ,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 시 각자 일정 비율로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이는 새 계약이 체결될 때 발생하며 , 기존 임차인의 계약 종료 시점에는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중개보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번 사례처럼 계약 기간을 채우고 묵시적 갱신없이 만료되는 경우 , 세입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복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임대인은 새로운 계약을 위해 부동산에 의뢰할 수 있지만 ,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비는 새로운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합니다.기존 임차인(질문자) 은 계약을 이행하고 정상적으로 퇴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복비와는 무관합니다.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1) 계약서에 '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한다 ' 는 특약이 명시된 경우 (다만 이런 특약은 매우 드물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음)(2) 임차인이 계약 만료 이전에 임의로 계약을 해지 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도록 임대인과 합의한 경우 (즉 조기 퇴거로 인한 임차인의 책임)그러나 질문에서 언급된 상황은 계약기간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퇴거하는 것으로 보이며 , 계약서에 별도 조항이 없다면 복비를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결론적으로 , 묵시적 갱신 없이 계약 기간 종료로 퇴거할 경우 ,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비는 세입자가 아닌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계약서에 명확히 복비 부담에 대한 특약이 없다면 ,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식·가상화폐
Q. 알트 코인 들은 왜 안오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최근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은 후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 알트코인들은 그 상승폭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첫째 , 시장 자금의 흐름입니다.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대장주로 여겨지기 때문에 , 투자자들이 하락장에서 안전하게 자금을 보관하거나 상승 초기에 빠르게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비트코인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이로 인해 비트코인의 반등세가 알트코인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나타납니다.둘째 , 거시경제와 규제 이슈의 영향입니다.최근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과 규제 강화 기조가 지속되면서 위험자산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특히 , 알트코인은 기술적 완성도와 신뢰성 면에서 비트코인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평가를 받기에 ,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알트코인 투자를 기피하거나 비중을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셋째 , 비트코인 ETF와 기관 자금의 영향입니다.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및 기관 자금 유입 기대감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반면 , 알트코인은 아직 ETF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자금 유입이 제한적 입니다.마지막으로 , 알트코인별 개별 이슈입니다.알트코인마다 개발 상황 , 유동성 , 커뮤니티 신뢰도 등 다양한 요인이 상승폭에 영향을 미치는데 , 최근엔 일부 프로젝트들이 기술적 문제 , 해킹 , 또는 규제 우려등으로 오히려 하락하거나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 알트코인이 비트코인 상승만큼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시장 자금 흐름 , 거시경제 및 규제 요인 , 비트코인 ETF효과 , 그리고 개별 알트코인 이슈 등 복합적 요소 때문입니다.비트코인이 충분히 안정된 상승을 지속해야만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분산되는 " 알트코인 시즌 " 이 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식·가상화폐
Q. 국제정세 변동에 따라 금, 달러, 채권등이 일반적으로 안전자산으로 꼽히고 있는데, 최근에 이슈된 스테이블코인이 저금리시대의 새로운 투자처로 관심을 받게된 이유는 무엇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은 전통적으로 금 , 달러 , 채권 등 안정성을 중시하는 자산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이러한 자산은 가치 보존과 유동성을 동시에 제공하며 , 부유층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장기 보유의 가치를 인정받아왔습니다.그러나 최근의 저금리 기조는 이러한 전통적 안전자산의 수익성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금은 배당이나 이자를 제공하지 않으며 , 채권 수익율은 저금리로 인해 상대적으로 매력이 감소하고 , 달러 역시 환율 변동성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가치 유지에 한계가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의 장점인 즉각적 전송성과 글로벌 유동성을 갖추면서도 , 그 가치가 달러 등 법정화폐에 연동되어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특히 저금리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서는 몇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첫째 , 높은 이자 수익 기회입니다.스테이블코인은 탈중앙화 금융 (DeFi) 생태계에서 예치 (스테이킹 ) 또는 대출 플랫폼을 통해 기존 은행 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제공합니다.이로 인해 단순히 법정화폐를 보유하는 것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둘째 , 글로벌 접근성과 낮은 진입장벽입니다.전통 금융은 국가별 규제와 계좌 개설등 절차적 제한이 있지만 , 스테이블코인은 인터넷 연결만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 쉽게 접근 가능합니다.셋째 , 분산성과 탈중앙화의 안정성입니다.전통 금융기관의 부실이나 정치적 요인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을 " 디지털 시대의 안전자산 " 으로 간주합니다.결론적으로 , 스테이블코인은 저금리 시대의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서 , 기존 안전자산의 한계를 보완하고 , 안정성과 유동성 , 그리고 비교적 높은 수익 가능성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다만 , 아직까지 규제적 측면이나 기술적 완성도 , 운영 투명성 등은 투자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현재 ETF가 가능한 후보 코인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2024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화가 한층 진전되었습니다.이제 시장의 관심은 다음 ETF 승인 가능성이 높은 코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특히 리플 (XRP)과 솔라나 (Solana)가 주목받는 이유는 명확하며 , 이외의 알트코인 가능성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1) 리플 (XRP)리플은 국제 송금 네트워크를 구축한 기술력과 대형 기관과의 파트너십으로 신뢰도를 쌓아왔습니다.특히 미국 SEC와의 소송에서 부분적으로 승소하며 법적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습니다.이러한 점은 ETF승인을 위한 규제 당국의 신뢰를 높이고 , 리플의 유동성과 거래량 역시 현물 ETF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평가됩니다.(2) 솔라나 (Solana)솔라나는 빠른 거래 속도와 낮은 수수료로 DeFi (틸중앙금융) 및 NFT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장하고 있습니다.또한 미국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 기관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네트워크 확장성과 기술적 안정성이 솔라나의 ETF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이유로 거론됩니다.(3) 기타 유망 알트코인 ㆍ 폴카닷 (DOT) : 크로스체인 기술과 확장성으로 기관 투자가 주목하는 프로젝트입니다.생태계와 파라체인 구조가 독창적이지만 , 규제 신뢰성 측면에서 아직 리플과 솔라나보다 부족합니다.ㆍ 카르다노 (Cardano) : 학술적 접근과 블록체인 확장성에 중점을 두지만 , 미국 시장 내 거래량과 기관 투자 유입 측면에서 다소 약합니다.ㆍ 체인링크 (Chainlink) : 오라클 솔루션으로서 독보적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 네트워크 자체의 기초자산 가치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ㆍ 라이트코인 (Litecoin) : 비트코인과 유사한 구조와 네트워크 안정성으로 ETF 후보군에 언급되기도 하지만 , 네러티브 (서사적 가치)와 시장의 관심도는 점점 약해지는 중입니다.(4) 왜 이들이 유력 후보인가?현물 ETF 승인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중요합니다.ㆍ 규제 당국이 인정할 만한 법적 안정성ㆍ 미국 내 주요 거래소 상장 및 거래량 (유동성) 확보ㆍ 기관 투자가 및 대형 금융 기관과의 파트너십ㆍ 네트워크의 기술적 신뢰성과 확장성리플과 솔라나는 이러한 조건을 상당히 충족하고 있으며 , 폴카닷과 카르다노 등도 기술적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 아직 법적 신뢰성 확보나 시장의 광범위한 수요 측면에서 다소 약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후 현물 ETF 가능성이 가장 높은 코인은 현재로선 리플(XRP)과 솔라나 (Solana) 입니다.그러나 폴카닷 , 카르다노 , 체인링크 , 라이트코인 등도 잠재 후보로 거론되며 , 각 프로젝트의 기술력과 규제 대응 상황에 따라 향후 시장 환경이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