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지은 전문가입니다.
경제정책
Q. 국무회의에는 누가 참석을 하고 모두 몇 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정부의 최고정책심의기관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의 주재자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입니다.국무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법률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할 수 있습니다.또한, 방송통신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것이 가능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청장이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발언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국무회의에서는 헌법 제89조에 따라 국정 기본계획과 정부 일반정책, 대외정책, 법률안과 대통령령안, 예산안과 결산, 긴급명령과 계엄, 영전수여와 사면감형 등 다양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국무회의의 결과는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국민에게 알려지며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어 국정 운영에 반영됩니다.
대출
Q.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신청 하고 왔는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제도는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의 지원을 통해 신용 회복을 돕는 제도입니다.상담사분께서 카드 내역을 조회한다는 말씀은 아마도 신속채무조정 신청서에 기재된 카드 사용 관련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간의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이나 특정 카드사의 채무금액 등을 확인하고자 할 때, 해당 카드사로부터 자료를 요청하거나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자산관리
Q. 현금이 없는 세상이 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해킹 위험이 적고 자금 추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시나리오에 따르면, CBDC가 도입되더라도 기존의 현금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금 사용량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CBDC 사용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CBDC 도입 시, 개인은 보유한 현금을 은행 계좌에 입금하면 해당 금액만큼 CBDC로 전환되어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CBDC와의 연동 기능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CBDC 도입 여부와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국제적인 논의와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추후 발표될 정부의 정책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금·적금
Q. 은행에 예적금시 금액어떻게하시나요??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5천만원 범위내에서 보장해주는 법입니다. 그러나 모든 금융회사의 상품이 예금자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일반적으로 예적금은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의 한도 내에서 분산하여 예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는 이자율 뿐 아니라 비과세 조건 등을 고려하여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마음에 드는 금융상품이 있더라도 무리하게 예치하지 않고 적절한 여유 자금으로 예적금을 관리하는 것이 만기해지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경제용어
Q. 중학교 2학년에게 알려줄 경제상식 있을까요?
화폐는 물건을 사고팔 때 사용되는 교환 수단으로, 지폐, 동전, 전자화폐 등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또한, 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은 중요한 개념으로, 수요는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공급은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냅니다. 이 둘의 균형이 맞아야 가격이 결정됩니다.가격 변동은 수요와 공급 외에도 환율, 금리, 인플레이션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경제체제는 개인 또는 기업이 시장의 경쟁 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고, 자원이 자유롭게 배분되는 체제입니다.기업 경영은 제품 생산, 마케팅, 유통, 재무관리 등을 포함한 경영 활동을 의미합니다.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으로부터 돈을 걷어들이는 제도로, 국방, 보건, 교육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됩니다.금융기관은 예금, 대출, 투자 등의 금융거래를 중개하는 기관으로,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주식투자는 주식을 사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보는 행위로, 기업의 실적, 주가 상승 기대감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부동산 거래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행위로, 위치, 크기, 가격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는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결제 금액은 나중에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사용은 부채 증가 위험이 있습니다.
경제정책
Q. 높은 청년 실업률과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청년 실업률 상승의 원인으로는 경기 침체, 산업 구조의 변화, 교육 시스템의 한계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제도를 개선하여 대학 졸업생들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보다 잘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취업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또한,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기업이 신규 채용을 늘리도록 지원하고, 기업은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뿐만 아니라, 창업을 통해 청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창업 활성화와 함께 새로운 경제 활동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청년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자리 매칭 시스템의 강화, 직업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청년들의 직무 기술 강화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합되어 청년 실업률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정책
Q.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로 인한 사회 경제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로 인한 사회 경제적 문제는 근본적인 도전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우선, 인구 감소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인구의 감소는 경제 활동을 주도할 수 있는 인력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노동력 부족은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들을 위한 복지 예산이 증가하면서 국가의 재정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또한, 산업 구조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산업 구조로의 전환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나 의료 산업 등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 장려 정책 추진, 외국인 근로자 유입 촉진, 고령 친화 산업 육성, 그리고 노인 복지 시설 확충 등의 다양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미래의 사회와 경제적 안정을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경제동향
Q. 정말로 석유나 가스가 채굴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우리나라 동해의 석유와 가스 채굴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실제로 천연자원이 채굴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먼저, 에너지 안보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와 가스가 국내에서 채굴된다면 에너지 안보가 강화될 것입니다.또한, 석유와 가스 개발 사업은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탐사, 개발, 생산, 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며, 이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재정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석유와 가스 개발로 인한 수입의 증대는 정부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사회 복지, 교육,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동향
Q.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상장하는 이유가 뭔가요?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상장하는 이유는 첫째로, 미국 시장에서는 기업의 미래 성장성과 잠재력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 시장보다 더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둘째로, 미국 시장은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가 비교적 용이합니다. 이는 기업이 성장과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또한, 미국 증시는 차등 의결권 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대주주나 CEO가 경영권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이점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경영에 대한 안정성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그 외에도, 미국 시장에 상장함으로써 해외 시장 진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 중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미국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상장 주관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미국 시장에서 상장함으로써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상장하는 것입니다.
경제동향
Q. 브라질의 기적은 언제 일어난 일인가요?
브라질의 기적은 1964년 브라질에서 시작된 군사 정권 주도의 경제 정책으로, 1968년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이어진 경제 성장 시기를 일컫습니다.이 정책은 통화 팽창 억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로써 90%의 인플레이션은 20%로 대폭 감소하여 경제가 안정화되었으며, 노동자의 실질 구매력과 중산층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영향으로 1968년부터 1973년 1차 오일쇼크까지는 연평균 10%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기적으로 여겨졌으나, 일부는 이 기간을 1979년까지 이어지는 경기 하락세 이전까지로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