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 에서 10년이상 영업한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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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유지를 불하받는 것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국공유지를 매입신청 하려면 토지등기부등본에 국유지인지 확인합니다.국유지 중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중 일반재산만 매입신처이 가능합니다.기획재정부 소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관리 합니다.일반재산이면 캠코 자산관리공사 담당자를 방문 또는 전화로 불하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자산관리공사 담당자와 전화연결은 최대한의 인내심을 가지고 있어야 상담 할 수 있습니다.매수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면 국공유지 관리기관 담당자에게 국공유지 매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매수신청서 제출하고 수립 심의 승인 절차 심의기관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승인이 나면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 금액 평균으로 가격 책정이 되면 입찰을 통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계약금 납입하고 60일이내에 잔금을 납부하면 개인소유로 등기이전이 되고요.매각대금이 1천만원 이상이면 분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일반입찰 계약이 일반적이나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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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전세사는데 곰팡이 떄문에 집옮기려는데 복비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전 현장 확인 할 때 곰팡이가 없어서 계약을 체결 했을 것 같네요.곰팡이가 보였거나 흔적이 있었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거고요.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 거주중에 곰팡이가 생겼다면 관리 소홀일 거라고 판단 할 수 있습니다.곰팡이로 인해 계약해지하고 만료전에 이주한다고 했을 때 임대인이 동의하고 보증금 반환해 주고중개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협의가 되면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약 임차인의 부주의로 곰팡이가 생겼다면 오히려 임대인이 도배시공을요구 할 수 도 있습니다.임대인과 협의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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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대주가 무주택자이고 세대원이 유주택자인경우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과 공공임대주택에 청약을 할 때에는 만 60세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일반분양은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노부모 특별공급은 무주택자가 아니어서 신청이 안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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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타인과 함께 공동명의로 주택구입 시 주택소유여부는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매입시 타인간에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입하고 등기하게 되면 공동 소유자 모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명의자 모두 무주택자가 아닙니다.공동명의로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해도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타인간 공동명의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매도시에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아파트 청약할 때도 무주택자 가점을 받을 수 없고 중도금대출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타인간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일 경우 장단점을 확인해보고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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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주택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과 공공임대주택에 청약을 할 때에는 만 60세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시에는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은 인정되나부양가족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가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