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연봉에 퇴직금 포함은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퇴직금 분할약정'이라 합니다.이러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따라서 근로자는 이러한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퇴직금을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는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3개월 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매월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면 퇴사시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보다 적은 액수의 퇴직금이 지급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이러한 경우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 미리 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이 되어 사용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바, 퇴사 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매달 분할되어 받은 퇴직금의 총합을 비교하여 전자가 더 큰 경우에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계약서를 꼭 쓰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당장 큰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향후 회사와 노동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서면 교부된 근로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현재 휴직이 끝나고 복귀하셨다면 질문자님도 다른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는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이라도 4대보험 의무가입 조건에 해당한다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1개월 미만 근로를 제공한 일용직의 경우 4대보험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 대상입니다.그러나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일용직 근로자라면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개월간 근로일수 8일 이상이기만 하면 가입해야 합니다.2018년 8월 1일부터 건설 일용직의 4대보험 기준이 일반 일용직과 같아졌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코로나로 인해 근무시간 단축 그래서 급여 영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근무시간 변경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라면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에 위법이 없으나,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후자의 경우 사업주는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 하니 질문자님이 원치 않는 근로시간 단축인 경우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과거에 못받은 임금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주신 배경만으로 확답 드리긴 어려우나 노동청에 신고하셔도 임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를 했을 경우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표하면 이를 번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주가 처벌 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가 어머님의 합의로 인해 처벌을 면했다면 이미 어머님께서 사업주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를 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따라서 당시 어머님이 사업주와 작성한 합의서를 확인하시어, 임금체불로 인한 사업주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내용의 문장이 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소멸시효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기에 어머님이 받으셨어야 하는 월급의 발생일자 및 퇴직금 산정 사유 발생일을 확인하시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따져야 합니다.만약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면 형사상 불법행위 채권의 소멸시효(10년)을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하오니 가까운 노무사 혹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