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기 전문가입니다.
양도소득세
Q. 토지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사례가액은 기준일 전후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경우 그 가액을 말합니다.여기서 말하는 기준일은 양도일또는 취득일을 일컫습니다.이런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두 번째로 감정가액으로추계하게 됩니다. 감정가액은기준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해당 자산에 대해 반드시 둘 이상의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합니다.환산가액은 양도 당시의실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감정가액을 양도, 취득 당시의기준 시가에 따라 환산한취득가액을 말합니다.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을추정할 때만 쓰며, 계산 방식은다음과 같습니다.마지막으로 기준 시가는 토지에 대해서는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개별공시지가, 건물 등에 대해서는국세청 기준 시가를 말합니다.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할 때는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 또는환산가액으로 적용하며,양도가액을 기준 시가로 할 때는취득가액도 기준 시가로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기준 시가 적용은 예외적인경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 실무에서는보통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취득가액은 실거래가액 또는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양도소득세
Q. 간이 사업자등록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 증가시 분리시킨 상태가 절세측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개인사업자 4대보험,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셔서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대표님들은 건강보험과 1인사업자 국민연금은 의무로 가입하셔야 하고요.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고용보험이에요.그리고, 직원이 없으신 1인사업자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게 돼요.
양도소득세
Q. 개인사업자 4대보험 유무와 세금관련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 4대보험,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셔서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대표님들은 건강보험과 1인사업자 국민연금은 의무로 가입하셔야 하고요.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고용보험이에요.그리고, 직원이 없으신 1인사업자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게 돼요.
세무조사·불복
Q. 세무사 시험에 떨어지고 세무공무원 준비를 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사는 기본 시험합격까지 2년내지 5년이 거의평균이라고 하면 세무직 7급은 세무사를 합격하고나서 어느정도 공부한게 유지된 상태라면 국어 한국사 헌법만 새로 배우는 것이고 경제학도 재정학을 공부하면서 맛을 봤던 과목이고, 세법이나 회계학의 난이도는 당연히 세무사공부때보단 쉽기 때문에 부담없이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그러나 영어가 점수가 나와줘야 하는데 영어인증은 세무직 7급 시험날짜전까지만 인증이 되면 가능하기때문에 시험공부와 병행을 해도 되긴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영어는 끝내고 다른 과목을 준비하시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세무사는 모든 시험을 볼때 계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허용입니다. 단 쌀집계산기인 사칙연산만가능한게 허용되고 공학용계산기 사용은 불가입니다. 그러나 세무직7급은 계산기 사용이 아예 금지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계산할때 계산기에 익숙해져 있다가 회계학 문제를 풀려니 암산이 잘 안되서 힘들었습니다. 참고하세요. 어느 숫자단위까지 나와야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을수 있나 라는 의문이 드실분들을 위해 사진 첨부합니다.
종합소득세
Q. 비과세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과세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정책상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비과세는 일정한 세액을 경감하여 주거나 면제해 주는 ‘감면’과는 차이가 있다. 비과세는 당초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세금을 신고·신청·납부할 필요가 없는 반면, 감면은 감면요건을 충족한 뒤 신고하고 감면 신청을 해야 하는 등 신고의무와 납세협력의무가 있다. 비과세의 대표적 예로는 1가구 무주택자가 받은 상속 주택이나 1세대 1주택자가 받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이 있다. 또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금융상품들이 있다.
종합소득세
Q. 원천세 지방소득세 신고 시 근무지 변경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ㆍ지점 간 전출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전입 전 사업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1의 경우, 본ㆍ지점간 전출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전입전 사업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며,귀 질의2의 경우, 본ㆍ지점간 전출입에 따른 연말정산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1)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에는 전출한 사업장의 근로소득은 근무처별소득명세중 종(전)란(112,113번)에, 전입한 사업장의 근로소득은 주(현)란(111번)에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기납부세액⑻ 기납부세액[주(현)]：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 상의 기납부세액 중 주(현) 근무지에 해당하는 기납부 세액의 합계액을 입력⑼ 기납부세액[종(전)]：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 상의 기납부세액 중 종(전) 근무지에 해당하는 기납부 세액의 합계액을 입력
종합소득세
Q.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사 이용여부는 소득에 따라 본인이 맡기는 게 낫겠다 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종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원천과세하는 분류소득세와 대비된다. 소득과세의 이상(理想)에서 보면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이것에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고, 개인의 담세력에 일치하는 과세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의 종합 등 징세상의 복잡과 종합소득의 신고 등 납세의무자에 주는 납세절차상의 번잡을 면할 수 없다.
법인세
Q. 개인사업자가 있는 회사원인데 퇴사 이후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근무지에서의 실업이여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기준. 최종 근무지에서의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것.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것
종합소득세
Q. 상속공제에 대해서 각각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주택자 상속, 주택가격의 80% 공제만일 상속세를 줄이는데 주안점을 둔다면 가급적 상속주택은 무주택자가 상속받고, 그 외 다른 자산을 가족들이 상속받도록 배분하는 것이 좋겠다. 무주택자가 상속받을 경우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주택가격의 80%(5억원 한도)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물론 요건은 까다롭다. 무주택자인 자녀가 1세대 1주택만을 보유한 부모와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만 한다.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고령의 어머니가 주택을 상속받고 얼마 후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들이 다시 주택을 상속받으면서 취득세를 또 내야 한다. 단기 재상속 공제를 고려하더라도 얼마만큼의 상속세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공동명의 상속주택, 1명의 주택으로 계산 이렇게 자녀 3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을 경우 각자의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할까? 세법에서는 공동으로 상속받을 경우 다음 순서에 의해 단 1명의 주택으로 보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주택 수 계산 시 상속받은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본다. 주택 상속지분이 큰 사람>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판단하게 된다. 이 씨 가족의 경우 자녀들이 3분의 1로 상속지분이 똑같기 때문에 상속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차남이 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장남과 딸은 주택 수 계산에서 공동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양도소득세
Q. 증여 받은 토지의 판매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해당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답변내용]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별도세대인 母로부터 증여받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해당 1세대가 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양도하는 A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이월과세)이 먼저 적용되는 것이고, A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판단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그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른 A주택의 보유기간은 같은 법 제95조 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증여한 母가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그리고「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적용 대상인 A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이나, A주택의 양도소득이 수증자인 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같은 법 제10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양도경위와 양도대금의 실제 귀속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