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기 전문가입니다.
양도소득세
Q. 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보유 아파트를 팔경우도 세금을 더 내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 보유 중 다른 주택 취득 시 주택 수 판정 기준현재 취득세에서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최고 12%까지 과세가 되므로 주택 수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1)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2)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3)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 중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수에 포함4)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재산세 과세대상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제외Q. 현재 오피스텔이 있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조정지역에 취득하는 경우 중과인가요?A.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중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입니다. (2020년 8월 11일 이전인 취득한 경우 제외)3. 오피스텔 보유 중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 수 판정 기준납세자 중에 아직도 오피스텔을 무조건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조정지역 내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매도 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므로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1)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Q.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주택 수에 제외되나요?A. 실질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무관하게 판단합니다.4. 오피스텔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오피스텔을 매도하는 경우 실질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과 같이 취급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중과대상 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일반 건물과 같이 취급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하게 됩니다.Q.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세대 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가요?A.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요건 충족 시 9억 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 가능합니다.
취득세·등록세
Q. 현재 투기지역 입주권을 가지고있는데요 주택하나더 매수시 취득세는 몇%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 규정은 조정지역 2주택일 경우 표준세율(4%)에다 중과 기준 세율(2%)의 2배를 합친다.ⓐ 1세대 2주택 이상, 비조정지역의 3번째 주택 : 8%(일시적 2주택 제외), 단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의 주택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3%의 취득세율 적용ⓑ 1세대 3주택 이상,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 : 12%ⓒ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으로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증여로 취득 : 12%대부분은 당초 발의된 원안과 동일한데, 1주택자가 추가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두 번째 주택으로 취득하는 경우 당초 정부안에 따르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1~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그리고 3주택부터는 당초 정부안에서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행안위 수정의결과정에서 비조정대상지역의 3번째로 취득하는 주택은 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관계없이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하나의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Q. 아파트 매매하고 세무소에 매매신고를 해야하는데 뭐뭐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매매신고시 필요서류 (기타 준비물)매매계약서 계약일에 작성했었던 매매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도장 (부부공동명의일 경우 2개) 매매계약서에 찍을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도용) 선수관리비 예치금 영수증 부동산양도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세 끼고 매도 시) 공과금 최종납입 영수증 신분증.
양도소득세
Q. 경매로 처분된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는 어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및 필요경비 공제 방법[ 요 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함[ 회 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기타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의 기타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Q. 이중근로자 세금폭탄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 부업, 투잡, 서브잡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근로소득 외 또 다른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답니다. 이런 형태를 '이중근로소득'이라고 말하죠.두 곳 이상의 업체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해요. 하나는 한 업체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합산하여 처리하는 것이죠. 필요한 서류는 일한 업체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이랍니다.사실 실제로는 직장에 다니면서 N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그렇기에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비중은 그리 많지 않아요.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답니다. 2월 중으로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해요.
종합소득세
Q.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준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단독 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다.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2019년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다. ‘근로장려금’의 기준금액은 ▲단독 가구 4만∼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3600만 원 미만이다. ‘자녀장녀금’의 기준금액은 ▲홑벌이 가구 4만∼4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4000만 원 미만이다.
양도소득세
Q. 비사업용토지 매도후 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토지는 어떻게 사용하는지의 용도에 따라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나누어집니다 사업용으로 사용되어 산출된 양도소득세율에 10%를 더하면 비 사업용양도소득세율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보다 쉽게 계 산되어질 것입니다비사업용 토지는 16~52%의 세율이 적용되며, 보유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5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40%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Q. 코인도 세무회계 자산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IFRS 해석위원회는 가상화폐를 무엇으로 분류할지에 대한 결론을 내렸는데요, IFRS 해석위원회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현금, 주식, 채권, 보험 등의 금융상품으로 분류될 수 없으며 재고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분류 해야 합니다. 일부 가상화폐는 재화·용역과의 교환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현금인 것도 아니고,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주식) 혹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현금 등의 금융자산을 수취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와 같이 '금융자산'으로 정의 내려질 수 있는 요건에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통상적으로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는 자산이나 중개를 위해 매매하는 자산은 재고자산으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는 모두 무형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의 결정입니다.
양도소득세
Q. 개인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외에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not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Q. 차량 고정자산 등록시 문제되는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차량의 종류가 화물차량, 경차, 9인승 이상 차량에 속하는지 여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이외의 차량인 경우 형식적 요건(세금계산서등)을 갖추었다고 해도 매입세액공제(환급)이 되지 않습니다.답변은 해당 차량이 환급대상이 되는 차량이라는 가정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규정상으론 사업자등록 전의 지출에 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차량을 구매하신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