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Q. 쌍방 폭행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였을때쌍방 폭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볼링장 사장님의 증언이 있다면 더욱 질문자님에게유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행 및 모욕적 발언과 관련해서 경찰에 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충분히 준비하셔야 방어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 또한숙지하시기 바랍니다.
Q. 2주짜리 진단서는 상해가 아니라 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2주 진단서도 상해로 인정될 수 있고, 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로 인정되어 상대방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진단서를 발급하게 된 경위 및 여러 상황에 비추어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상해죄 합의 못보면 교도소 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싸움 경위나 질문자님의 현재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아야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이 가능하나, 현 상황에서 합의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법정구속이 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다만, 합의가 된다면 구속은 피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 1심에서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구속된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합의를 진행하여 선처를 구한다면 감형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Q. 소액절도 사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cctv를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으나,질문자님이 절도하신 것이 맞다고 한다면 현 상황에서부인할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매장과 합의를 진행하시게 된다고 하더라도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나,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통매음 및 모욕죄 고소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질문자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한 발언들은 통매음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관련 자료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피해자 진술 조사를 받으실때 피해사실을 충분히 진술하고 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