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Q. 쌍방폭행 법원에 약속기소이후 대응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 송달 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공판 때 주장하고 싶은 부분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Q. 인터넷 댓글상 모욕죄 혐의가 있어 검찰에서 조사받으라고 전화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변호인 선임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조사 전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후,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검찰에서는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거나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보이스피싱전달책이 징역 3년3개월 선고 되었고 배상명령 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은 모두 각하 한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한 것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형사 재판에서 판결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피고인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보이스피싱 본범이 아닌 경우에는 전액이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여자 친구라도 억지로 관계를 하면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평소에 관계를 하고 있던 사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절하는 경우에는성관계를 안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간죄 성립 가능성은 물론이고, 상대방이경찰에 바로 신고하는 경우, 오랜 시간 형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소송은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에도 변호인 선임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