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민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께서 이혼하셔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두분다 나오는데 처리가 안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민 변호사입니다.이혼 후에도 작성자님에게는 여전히 부모님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님 두분이 전부 기재됩니다. 이혼으로 인하여 아버님과 어머님 관계가 끊어진 것이지, 부모님과 작성자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새벽에 도로에서 시끄럽게 경적을 울리는 오토바이 신고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민 변호사입니다.바이크 소음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나 증거 확보 등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영상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Q. 금액 고지 없이 카드 임의 서명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수민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 금액과 관련하여 2만원으로 할지 아니면 6만원을 할지가 당사자의 의사 해석과 관련하여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액이 적기 때문에 소송으로 해결할 실익이 적어 원만한 해결을 보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재산범죄
Q. 건물주 관리소홀로 월세 사업장 홍수로 인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이수민 변호사입니다.건물주인의 건물관리 소홀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만약 입증이 가능하다면 제품손상 비용 및 이사비용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민사
Q. 분실물을 보관하던 카페에서 그 분실물을 재분실
안녕하세요. 이수민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소간 부족하기는 하지만, 해당 카페가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고 연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카페에게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