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민 전문가입니다.
의료
Q. 새우 알레르기 하루 가까이 지나서도 반응 올 수 있나요?
새우를 먹은지 20시간 후에 증상이 나타났다면 알레르기보다는 장염일 가능성이 더 크기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레르기는 섭취 후 몇 시간 내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곧바로 병원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조건 및 방법
피해자 신청을 한다고 해서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 반드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보증금 및 근저당권 액수 등을 속이는 등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 지자체 또는 경찰서에 전세사기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요즘둘어 너무 힘들어요 월급작고 저는 자역에서 일하는
주말부부를 하고 계시는것으로 보입니다. 월급은 높은 편이신걸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4인 가구이다보니까 월급으로 인한 갈등이 있으신가보군요. 대출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시고 그 외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보시면서 아내분과 힘든 시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빈티지 디지털 카메라(중고품)을 해외에서 여러개를 구매해서 한국에 판매하고자 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나요?
중고 카메라 등을 해외에서 구입해서 한국에서 판매할 경우 우선 세관에 통관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관세 및 부가세 등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사의 현지 지사가 KC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수입자가 해당 인증을 사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때에도 인증서 사용 권한이 수입자에게 확실히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기업·회사
Q. 회사에서 짤리 직전인거 같은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직무와 다른업무를 수행한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부분이고, 부당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년 채우기 전 해고가 안된다는 규정은 없으나 해고가 정당하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휴가 및 추가 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휴가, 추가 수당 등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카드 사용 문제에 대하여는 횡령이나 사기 등으로 고소를 검토 가능합니다. CCTV 감시는 개인정보호보법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 묵시적 갱신 후 월세 인상 요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고 임대인이 별다른 통지 하지 않았으면 임대차는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고 기간은 2년입니다. 이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7조에 의해 갱신 후 1년 동안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작성자님이 올해 집을 뺄 수도 있다고 말했던 것은 법적으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으나 제가 보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변보다 차임이 낮다는 점입니다. 결국 법적으로는 작성자님께서 항변할 내용이 많지만 실제로 차임이 싼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대화를 통해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보는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윗집에어컨실외기가저희집층에있어서
우선 3층 주민과 대화를 통하여 협의를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대인 및 관리사무소 등에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여 협의를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소음 수치 등을 측정하고 시간 및 상황 등을 기록해두시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를 통해 3층으로 옮겨달라고 해보시고, 여의치 않을 경우 법적으로 다퉈야 하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등에서 일정 수치 이상의 소음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환경 관련 부서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인에게 월세 진짜 내기 싫은데 어쩌죠?
골치아픈 상황이신것 같습니다. 지금 작성자님께서 가장 곤란하신 점이 어떤건지에 따라 다를것 같습니다. 해당 임차목적물에 계속 거주하는게 불가능할 정도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든 계약을 해지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하자 등을 이유로 한 임대인의 사용수익의무 위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해지를 검토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임대인으로부터 반응은 올 것으로 보이지만 특약 사항에 명시된 것과 같이 불이익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빨리 방을 빼고 싶으시다면 특약삭 불이익을 다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이혼
Q. 할머니와의 갈등, 이 단어자체로도 잘못이겠죠?
많이 상심이 크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할머니께서 연세가 드시면서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연약해지셔서 예전에 비해 인내심이 많이 줄어드시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해당 사건만 보면 할머님께서는 작성자님께서 씩씩하게 물건을 들길 바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저 사건 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쌓여온 갈등 등이 누적되어서 터진 것 같아요. 우선 할머님께 사과를 드리고 그동안 서운하셨던 점 등에 대하여 대화를 나눠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업·회사
Q. 굴삭기 작업시 안전모 의무착용관련 질질문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해 굴삭기를 도와 깊게 파진 땅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자도 안전모를 써야할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자가 안전모를 쓰도록 의무지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