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민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건물이 경매중인데 임대차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민 변호사입니다.최우선범위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게 필요합니다. 지역마다 기준이 다릅니다.다만 최우선변제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이왕이면 다른 건물로 계약하는것도 괜찮습니다.
민사
Q. 민사 소송을 준비하려면 얼마가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이수민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최소 330만 원 정도는 생각하셔야 하고, 인지대 및 송달료 등으로 몇십 만원이 추가로 들어서 최소 400만 원정도는 들것으로 생각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발로란트 게임중 패드립 고소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수민 변호사입니다.모욕죄 또는 통매음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로 고소한다면 모욕은 될 수 있으나 특정성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수 있고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통매음이 문제되는 경우 성적 수취심이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성범죄
Q. 디스코드 부계정에 아청물 올리고 정지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민 변호사입니다.디스코드 측에서 형사고발을 한다면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작성자님과 같이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면 또 다시 기소유예 받는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세사기 치고 잠수한 임대인의 집을 가압류 했습니다. 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 가압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하 전문가 이수민 변호사입니다.본 답변은 한정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므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1항).따라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일정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채무자(사안의 임대인)는 해방공탁을 할 수도 있으며, 가압류가 집행된 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가압류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이러한 사정도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